INSURANCE · 보험 판례 · 30화 수록
판례로 읽는 보험
대법원 판례와 상법·표준약관으로 읽는 보험금 분쟁의 법리 30선. 자살·고지의무·상해·인과관계·약관해석까지, 실제 다툼의 구조를 균형 있게 해부한다.
01
우울증 심신상실 상태의 투신과 재해사망보험금
고의가 아니었던 죽음
02
자살 2년 경과와 재해사망특약 약관해석 논란
약관의 문언이 회사를 구속할 때
03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취했다는 이유로 보장을 잃는가
04
무면허운전 면책과 지배·관리 요건
무면허라는 이유의 한계
05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숨긴 병과 다른 이유로 죽었다면
06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시간
07
상해의 3요건: 급격·우연·외래성
무엇이 '상해'인가
08
기왕증 기여도 감액
이미 아팠던 몸
09
후유장해 지급률과 한시장해
몇 퍼센트의 몸
10
뇌사·식물인간과 사망의 정의
언제를 죽음이라 부르는가
11
태아보험의 법적 지위
태어나기 전의 피보험자
12
임신·출산 관련 사고
출산은 질병인가
13
자기신체사고와 과실상계
내 잘못까지 보장되는가
14
무보험차상해
가해자가 보험이 없을 때
15
실손 중복가입과 비례보상
두 개를 들어도 한 번의 손해
16
타인의 사망보험과 서면동의
남의 목숨에 건 보험
17
보험수익자와 상속재산성
그 돈은 상속재산인가
18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
19
보험을 무기로 삼은 계약
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과 무효
20
속인 계약을 무를 두 개의 길
사기취소와 고지의무의 경합
21
무엇이 '재해'인가
재해분류표와 외부요인
22
죽음의 원인을 누가 증명하는가
자살의 고의 입증책임
23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관문
상당인과관계
24
설명하지 않은 조항의 운명
약관 명시·설명의무
25
작성자 불이익 원칙
모호함은 누구의 책임인가
26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한다
27
보험료 연체·실효·부활
끊긴 보험, 되살릴 수 있는가
28
요양병원과 암의 직접치료
치료와 요양의 경계
29
암 진단확정 시점과 경계성종양
언제 '암'이 되는가
30
정신질환 면책과 종합
판례가 남긴 여섯 개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