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문 · 설계사 컴플라이언스 · 55화 수록

보험설계사의 컴플라이언스

보험 판매 시 설계사가 지켜야 할 컴플라이언스를 9개 파트 55화로 정리한 시리즈 — 등록·자격(A), 완전판매 3대 원칙(B), 고지의무·계약 절차(C), 특별이익·리베이트 규제(D), 개인정보·디지털 채널(E), 상품별 특수 규제(F), 고령자·취약계층 보호(G), 사고·분쟁·보험사기(H), 종합·미래(I)까지. 판매 화법이 아니라 리스크의 구조를 다루며, 보험 고객과 설계사 모두에게 유용하도록 한국 보험 탑티어 전문가 관점에서 썼다.

01
보험설계사란 법적으로 무엇인가 — 등록, 위촉, 겸업의 경계
등록됐다고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02
무자격 모집의 대가 — 보험업법이 정한 처벌과 실제 리스크
"그냥 소개만 해준 건데"가 통하지 않는 이유
03
변액보험 판매자격 — 투자성 상품의 이중 규제
보험의 얼굴을 한 투자상품
05
위촉계약 해지와 승계 — 고아계약(orphan policy)이 생기는 구조
설계사가 떠난 뒤 계약은 누가 돌보나
08
적정성 원칙 — 투자성 상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무
"제가 원해서 하는 건데요"가 통하지 않는 지점
09
설명의무의 무게 — 설명 안 한 것과 못 알아들은 것은 다르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가 안 통하는 이유
10
상품설명서·청약서·약관 3종 세트 — 무엇을 언제 줘야 하나
서류는 갖췄는데 순서가 뒤바뀌면 생기는 문제
13
통신판매(TM)의 특칙 — 청약철회·해피콜·음성녹취 의무
얼굴을 보지 않는 거래의 위험을 메우는 장치들
14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의 실제 — 왜 전화가 오고 무엇을 확인하나
"네"라는 답변만 받아내려는 순간 제도가 무너진다
16
설계사의 고지수령권 — 왜 구두로 말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나
"설계사님한테 다 말씀드렸는데요"가 안 통하는 구조
17
자필서명 원칙 — 대필·전자서명의 경계와 실제 무효 사례
서명 한 줄이 계약 전체의 지반이다
18
청약철회청구권(15일 룰)의 실무 — 예외와 함정
생각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 그리고 그 기회의 한계
19
승낙전 사고 — 청약과 승낙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법
"돈은 냈는데 아직 승낙이 안 났다면"
20
계약적부확인(언더라이팅 확인전화)의 역할과 설계사의 태도
고지의무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마지막 관문
22
시책비 문제 — 판매촉진비가 과당경쟁으로 흐르는 구조
"이번 달 시책이 세게 걸려서"라는 말의 이면
27
마케팅 동의와 필수 동의를 섞어 받는 관행의 위험
형식은 동의, 실질은 선택권 박탈
28
온라인(CM)·모바일 판매의 특칙 — 태블릿 청약과 화면 녹화
사람의 목소리 대신 화면의 설계가 책임진다
29
SNS·유튜브를 통한 보험 모집 — 광고인가 권유인가의 경계
한 사람의 부당권유가 수만 명에게 닿는 시대
3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로 보는 설계사의 실무 유의점
다섯 유형이 알려주는 하나의 습관
32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특칙 — 세대 차이와 중복가입의 함정
단순한 상품일수록 설명이 소홀해지는 역설
33
치매보험·간병보험의 특칙 — 고령자 취약성이라는 이중의 무게
보장 대상과 판매 대상이 겹치는 드문 영역
34
유병자·간편심사보험의 특칙 — 완화된 고지의무가 치르는 대가
문턱을 낮춘 것이지 위험을 없앤 것이 아니다
35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 목적을 묻지 않는 권유가 만드는 절반의 설명
경쟁 상품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
36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의 사업비 설명의무 — 이름과 실질의 간극
저축이 아니라 장기 유지를 전제로 한 계약
39
실손·정액 특약 혼합 상품의 중복보장 설명의무
다 되는 보험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뜻
40
고령자 보호기준 — 나이가 만드는 취약성과 그 대응
판단능력을 의심하는 제도가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을 붙잡는 절차
42
외국인·다문화가정 계약자의 언어장벽과 설명의무
이해력의 결함이 아니라 전달의 결함
43
취약계층 보호의 공통 구조 — Part G를 마치며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서명하게 두지 않는다
44
보험사고 발생 시 설계사의 역할과 한계 — Part H를 열며
가입 시점의 친절함이 사고 이후에도 이어지는가
45
손해사정 절차와 설계사의 개입 한계
보험금이 숫자로 바뀌는 순간
46
보험금 부지급·삭감에 대한 이의제기와 분쟁조정
부지급 통보는 끝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
47
보험사기의 정의와 계약자 측 유형
공동체 전체가 나눠 갚는 빚
48
설계사가 연루되는 보험사기 — 허위계약·과다청구 공모의 위험
전문성을 계약자를 속이는 데 쓰는 순간
49
고의사고·자살보험금을 둘러싼 특수 쟁점
인간의 고통을 법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50
보험금 분쟁의 구제 절차 — 분쟁조정과 소송의 실무
계약자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할 무기
51
사고 이후에도 이어지는 완전판매 책임 — Part H를 마치며
계약은 서명이 아니라 이행의 순간에 완성된다
52
완전판매 원칙의 통합 지도 — Part I를 열며
나무를 하나씩 봤다면, 이제 숲을 볼 차례다
53
플랫폼·AI가 바꾸는 보험 모집의 미래
기술은 원칙을 바꾸지 못한다
54
인구구조 변화가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진화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이 바뀌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