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 간병·치매보험 ·
10화 수록
간병·치매보험 해부 — 공적 돌봄 1층 위에서 지급 조건·간병 일당·대리청구를 읽는 법
간병·치매보험은 보장 금액이 아니라 지급 조건을 사는 보험이다. 이 권은 공적 돌봄 1층 — 장기요양 등급과 재가·시설급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치매 산정특례, 2027년 시범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급여 — 을 먼저 세고, 급성기 입원·요양병원·집·요양원 네 장면의 빈칸을 잰 뒤, 간병인 사용·지원일당, 장기요양 등급 담보, 치매 진단과 CDR, 치매보험 약관, 대리청구를 10화에 걸쳐 경우별로 해부한다. 상품을 권하지 않고,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 적는다.
01
서문 — 간병·치매보험은 금액이 아니라 '조건'을 사는 보험이다
같은 '치매 진단비 3천만원'이라도 어떤 계약은 경도에서, 어떤 계약은 중증에서만 열린다. 이 권은 보장 금액보다 먼저 지급 조건을 읽고, 공적 돌봄이 채우는 칸을 먼저 센 뒤에 사적 보험이 남은 빈칸을 얼마나 메우는지를 따진다
02
1층 지도 — 공적 돌봄이 먼저 내는 돈
장기요양 1등급이면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는 251만 2,900원이고 본인은 그 15%를 낸다. 사적 보험을 보기 전에 이 1층이 어디까지 덮는지부터 그린다
03
빈칸의 크기 — 네 장면에서 본인이 내는 돈
돌봄 비용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급성기 입원, 요양병원, 집, 요양원이라는 네 장면마다 공적 제도가 덮는 칸과 비는 칸이 다르다. 사적 보험의 크기는 이 빈칸으로 정한다
04
간병인 일당 해부 — '사용'과 '지원'은 다른 담보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내가 간병인을 썼다는 증빙에 돈을 준다. 간병인 지원일당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보내 주는 데 쓰인다. 통합병동 일당은 간병인을 쓰지 않은 날에 준다. 같은 '간병 담보'라는 이름 아래 세 개의 서로 다른 문이 있다
05
장기요양 등급 담보 — 공단의 판정을 사적 보험의 방아쇠로 쓰는 법
장기요양 등급 담보는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으로 열린다. 그래서 다투기 어렵고, 그래서 '몇 등급까지'와 '등급이 바뀌면'이 전부다
06
치매의 두 정의 — 의사가 말하는 치매와 약관이 말하는 치매
진단서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고 적혀 있어도 보험금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약관은 진단명에 더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따로 묻고, 그 자를 CDR이라는 척도로 잰다
07
치매보험 약관 해부 — 면책·단계·형태·끝
치매보험의 한 장짜리 요약서는 '경도 500만원, 중증 3천만원'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면책 기간, 단계 사이의 관계, 일시금과 생활자금의 배합, 그리고 사망·해지 때의 처리로 정해진다
08
대리청구 — 치매보험의 열쇠는 증권이 아니라 사람이다
치매보험이 지급 사유를 맞는 순간, 그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본인은 청구할 능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2021년 이후 대리청구인 지정이 원칙이 됐지만 지정률은 4분의 1에 못 미쳤고, 2026년 7월부터 신규 계약에 무기명 대리청구가 붙었다
09
가입 시점의 판단 — 고지, 구조, 시간,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는 말
간병·치매보험은 가입한 날이 아니라 20년 뒤 청구하는 날 평가된다. 그 평가를 가르는 것은 가입 때 무엇을 알렸는가, 누구의 계약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보험료를 끝까지 낼 수 있는가다
10
결론 — 세 명제의 최종형, 질문 30개,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것
간병·치매보험을 판단하는 순서는 하나다. 공적 1층을 세고, 빈칸을 재고, 그 빈칸에 반응하는 트리거를 찾고, 청구할 사람을 정한다. 금액은 그 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