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문 · 보험업법 60강 ·
60화 수록
보험업법 60강 — 고객의 권리와 설계사의 준수사항, 조문에서 현장까지
보험업법이 실제로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 조문의 구조에서 모집 현장의 실무까지 60강으로 관통한다. 매 화 같은 규범을 고객의 권리와 설계사의 준수사항, 두 시선으로 나눠 본다.
01
보험을 알려면 왜 법부터 봐야 하는가
이 시리즈가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
02
보험업법 제1조부터 읽는 법
건전 경영·계약자 보호·국민경제, 세 목적의 무게
03
법이 정의하는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상품·보험업의 경계는 생각보다 넓고, 생각보다 좁다
04
원수사·GA·대리점·중개사·설계사, 누가 무엇을 하는가
보험을 파는 사람들의 법적 지위 차이
0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협회, 누가 무엇을 결정하나
규제기관 지도 — 정책·검사·분쟁조정의 분업
06
보험업은 왜 아무나 할 수 없나
허가주의 — 자본금·요건, 그리고 진입장벽의 이유
07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역할
상호협정과 참조순보험요율, 그리고 회사의 재량
08
기초서류 3종 세트 — 약관 뒤에 숨은 서류들
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09
법원은 "모집"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명함을 건넨 것만으로는 모집이 아니다 — 판단 기준의 구조
10
1부 정리 — 총론에서 챙겨야 할 것
아홉 화를 관통하는 세 가지 축과 2부 예고
11
등록해야 모집할 수 있다 — 무자격 모집 금지의 실제 의미
2부를 시작하며 — 등록주의가 왜 모집 규제의 출발점인가
12
설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 결격사유의 구조
등록 거부·취소 사유는 무작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수렴한다
13
보험대리점(GA) 등록 — 개인과 법인은 무엇이 다른가
영업보증금·자본금·전산설비, 등록의 실제 문턱
14
보험중개사가 한국에서 드문 이유
개념은 계약자 편, 현실은 소수 — 그 간극의 구조
15
생보 설계사가 손보를 팔 수 있는 조건 — 교차모집
한 사람이 두 업권 상품을 파는 법, 그리고 그 한계
16
1200%룰이 실제로 규제하는 것
정착지원금·모집수수료 개편의 실무 — 왜, 무엇을 노리고 만들어졌나
17
설계사가 자격을 잃는 순간들
등록취소·업무정지의 사유와 절차, 그리고 재등록의 가능성
18
설계사는 근로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위촉계약이라는 제3의 길, 그리고 4대보험·산재의 실제 경계
19
GA를 옮길 때 조심해야 할 것 — 이적과 승환계약의 경계
스카우트 제안이 위법으로 변하는 순간
20
2부 정리 — 등록 제도가 지키려는 것
열 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21
3대 기본지키기란 무엇인가
자필서명·약관교부·설명의무 — 왜 이 셋인가
22
내 상황에 안 맞는 상품을 권유받았다면
적합성원칙 — 팔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
23
무엇을 설명해야 법을 지킨 것인가
설명의무의 실제 범위 — 다 말했다와 이해시켰다의 차이
24
전화·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달라지는 것
통신판매(TM·CM) 특칙 — 얼굴을 안 보고 파는 것의 규제
25
고령자·유병자에게는 왜 더 엄격한가
취약계층 모집 특칙 — 같은 절차, 다른 강도
26
해피콜, 왜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완전판매 모니터링 — 계약 후 걸려오는 전화의 실제 의미
27
사은품을 주면 다 위법일까 — 특별이익 제공 금지
리베이트와 소소한 답례의 경계, 그리고 왜 그 경계가 있는가
28
부당모집의 세 얼굴 — 승환·허위비교·작성계약
이름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 — 계약자를 속이거나 소홀히 다루는 것
29
서명 위조가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자필서명 대필의 유혹과 실제 제재의 무게
30
3부 정리 — 계약 체결의 순간을 지키는 것들
열 화를 관통한 것: 절차가 곧 증거다
31
약관은 왜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약관규제법과 보험업법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
32
무엇을 알려야 하고, 안 알리면 어떻게 되나
고지의무 —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유일한 능동적 의무
33
청약했는데 아직 승낙 전이라면
승낙전 보장제도 — 계약 성립 전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
34
가입 후에도 무를 수 있다 — 청약철회권
품질보증제도라 불리는 이유, 그리고 철회가 안 되는 예외
35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고지의무 위반 해지 — 32화의 의무가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
36
설명 안 한 조항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23화가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무게
37
예정이율과 배당, 약관 속 숫자의 실체
"이자를 준다"는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38
같은 상품인데 왜 회사마다 다른가
표준약관과 회사별 특약의 관계 — 바닥과 그 위에 쌓은 것
39
실손보험이 세대로 나뉘는 이유
1세대부터 5세대까지 — 표준약관 개정이 만든 다섯 개의 다른 상품
40
4부 정리 — 약관을 읽을 때 확인할 열 가지
계약 체결 이후의 세계를 지키는 규칙들, 하나의 지도로
41
보험금 청구, 며칠 안에 답이 와야 하는가
지급심사 절차 — 법이 정한 기한과 실제 흐름
42
보험금이 안 나오는 세 가지 이유
부지급의 법적 근거 — 면책사유·고지의무 위반·인과관계 부재
43
손해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손해사정사 제도 — 회사 소속과 독립, 그 차이가 결과를 바꾼다
44
소송 없이 다투는 법 — 분쟁조정위원회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효력, 그리고 조정이 안 될 때
45
조정이 안 됐다면, 이제 소송인가
소송으로 가기 전 마지막 점검 — 비용·시간·승산을 가늠하는 법
46
어디까지가 정당한 청구이고 어디부터가 사기인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형법 사기죄보다 무거운 이유
47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는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자동차 사고 특유의 분쟁 해결 경로
48
왜 도수치료비가 자꾸 거절되는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 심사가 세진 법적 근거
49
몇 년이 지나면 정말 청구할 수 없게 되나
보험금 소멸시효 — 시간이 권리를 이기는 순간
50
5부 정리 — 사고 이후의 지도
아홉 화를 하나의 흐름도로, 그리고 6부(감독·제재)로 넘어가며
51
검사는 무엇을 들여다보는가
금융위·금감원의 검사권 — 보험회사와 GA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나
52
제재에도 종류가 있다
과태료·과징금·기관제재·개인제재 —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무게
53
제재 사례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패턴
유형으로 읽는 불완전판매 — 특정 회사가 아니라 구조를 본다
54
어디부터 감옥에 갈 수 있는 문제가 되나
보험업법 벌칙 —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로 가는 경계
55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바꿔놓은 것
보험업법 하나로는 완결되지 않는 이유 — 금소법 시행 이후의 재배치
56
앱에서 보험을 비교하는 것도 모집인가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 법이 뒤늦게 따라잡은 새로운 영업 형태
57
내 데이터가 보험료를 정하는 시대
인슈어테크와 마이데이터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과의 접점
58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는 것들
최근 보험업법 개정 동향 — 실손보험 개혁과 설계사 처우 논의
59
다른 나라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해외 비교 — 미국·일본의 모집규제, 그리고 한국이 택한 길
60
60강을 마치며
보험업법 총정리 — 고객용 요약카드와 설계사용 준수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