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모집"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명함을 건넨 것만으로는 모집이 아니다 — 판단 기준의 구조
"모집"이라는 말은 보험업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도 가장 다투어지는 개념 중 하나다. 등록된 설계사가 아닌 사람이 지인에게 보험을 소개해 준 것이 모집인지, 단순한 정보 전달인지는 겉보기로는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런데 이 구분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무자격자의 모집은 그 자체로 위법이고, 그로 인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모집"의 정의가 중요한가
보험업법은 등록된 모집종사자(설계사·대리점·중개사·임직원)만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11화). 이 제한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이 모집인가"가 분명해야 한다. 만약 정의가 너무 좁으면 사실상 모집 행위를 하면서도 규제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너무 넓으면 일상적인 보험 이야기(친구에게 "이 상품 괜찮더라"라고 말하는 것)까지 규제 대상이 되어버린다.
법원이 보는 핵심 — 계약 체결을 향한 실질적 권유
판단 기준으로 자주 제시되는 것은, 단순한 상품 소개나 정보 제공을 넘어 계약 체결을 향해 실질적으로 권유하는 행위인지를 본다는 것이다(이 기준을 판시한 판결의 사건번호는 이 화가 확인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팜플렛을 전달하며 일반적인 설명만 한 경우와, 특정 상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하며 청약서 작성까지 이끈 경우는 "모집"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명함을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의 의미
무자격자가 명함을 주거나 상품 안내 자료를 전달한 정도로는 모집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다. 다만 이것이 "그러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 여러 행위가 결합되면(반복적인 접촉, 계약서 작성 유도, 수수료 수령 등) 종합적으로 모집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모집 여부는 한 가지 행위가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되는 구조라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왜 이 판단이 GA·설계사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가
작성계약(29화에서 다시 다룬다) 논란에서 이 판단 기준이 자주 등장한다. 정식 등록된 설계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상담과 권유는 무자격자가 한 경우,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무자격 모집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다. 이런 사안에서 감독당국과 법원은 형식(누구 이름으로 서류가 작성됐는가)이 아니라 실질(누가 실제로 권유했는가)을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자격 모집으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
무자격자가 모집한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의가 있다 — 모집 규제 위반은 모집인에 대한 제재 사유(무자격 모집은 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되는 것과, 계약자와 회사 사이의 계약 효력은 별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쟁점에 대한 판례 태도는 이 화가 확인하지 않았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하다 — 모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보장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온라인·SNS에서의 모집, 경계가 더 흐려지는 지점
최근에는 SNS나 유튜브에서 보험 정보를 콘텐츠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것도 모집인가"라는 질문이 새롭게 제기된다. 단순 정보 제공형 콘텐츠와, 특정 상품 가입을 유도하며 링크나 상담 신청을 연결하는 콘텐츠는 실질적 권유 여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영역은 아직 판단 기준도, 감독당국의 대응도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6·57화에서 플랫폼 규제와 함께 다시 다룬다).
"모집"과 "안내"를 가르는 실무적 감각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구분법은 "이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안내)과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는 것(모집)의 차이를 의식하는 것이다. 물론 이 구분이 모든 경우에 명확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무자격자가 지인에게 보험 이야기를 할 때 최소한 이 구분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위법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등록된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 구분이 무의미하다 — 정식으로 등록된 이상 안내든 권유든 모두 적법한 모집 활동의 범위 안에 있다.
고객이 챙길 것
- 상담해 준 사람이 정식 등록된 모집종사자가 아니라면, 그 계약 체결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 다만 무자격 모집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미 받은 보장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알게 됐다면 곧바로 회사 민원창구나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설계사가 지킬 것
-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실제 상담·권유를 무자격자(가족, 지인 등)에게 맡기는 행위는 작성계약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하지 않는다.
- SNS·유튜브 등으로 보험 관련 콘텐츠를 만들 때는 정보 제공과 특정 상품 권유의 경계를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하면 회사·GA의 컴플라이언스 확인을 거친다.
확인할 점
- '실질적 권유' 기준을 판시한 판결의 사건번호는 이 화가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원 판결문과 최신 판례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무자격 모집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대한 법리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일반화하지 않는다.
한 줄 정리
"모집인가 아닌가"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정황을 모아 실질로 판단된다 — 형식만 갖췄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 시리즈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수치는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에는 그날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외에서는 이 경계를 어떻게 긋나
다른 나라에는 보험 상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을 별도 자격으로 규율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화는 그 제도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한국은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보험업법 제2조제12호)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그만큼 개별 행위가 모집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논쟁이 잦아지는 특징이 있다.
지인 추천이 모집이 되는 순간
친구나 가족에게 "내가 든 보험 괜찮더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일상적인 대화이지 모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다. 그런데 그 대화가 이어져 상품 비교표를 만들어 주거나, 특정 설계사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단계까지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자격자가 소개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 행위(이른바 소개비)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무자격 모집 문제와 함께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27화에서 이어서 다룬다.
(참고 — 무자격 모집과 관련된 최근 감독당국의 제재 경향, 소개비 관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53화에서 실제 제재 사례와 함께 다시 다룬다.)
원문: 신독 「법원은 "모집"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https://sindok.ai/research/column/iba-09 · 처음 게시 2026-09-13 · 마지막 수정 2026-10-22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