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 보험과 세금 · 26화 수록

보험과 세금

보험과 세금(연금·상속·증여)이 만나는 지점을 판매 없이 근거로 정리하는 독립 가이드.

01
보험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상속·증여세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따진다
02
연금저축·IRP, 연말정산 절세의 정석
합산 900만 원 한도·공제율, 그리고 '출구 세율'까지
03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준비할 때 함정
성패는 상품이 아니라 '누가 보험료를 냈나'
04
프리랜서·사장님, 종합소득세 이렇게 줄인다
노란우산·연금저축·필요경비 — 성격이 다른 3대 절세를 조합하는 법
05
'CEO플랜' 절세, 그 말만 믿지 마라
수익자·손금·정관 — 요건 하나만 틀려도 추징
06
부모가 대신 낸 보험료, 증여세 붙는다
납부자와 수령자가 다르면 과세 — 공제 한도부터 확인
07
저축성보험 비과세, 10년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다
월 150만 원·1억 원·5년 — 요건은 셋이고,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 과세된다
08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이름은 비슷하고 세금은 정반대다
세제적격은 세금을 미루고, 세제비적격은 세금을 없앤다 — 선택 기준은 지금 세율과 나중 세율의 비교다
09
보험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건드릴 때
2,000만 원이라는 문턱, 그리고 만기가 한 해에 몰릴 때 벌어지는 일
10
연금 받을 때의 세금 — 1,500만 원이 만드는 분기점
쌓는 설계만 하고 빼는 설계를 안 하면, 20년 모은 돈이 마지막에 세율로 새어 나간다
11
계약자를 바꾸면 증여가 되는가
명의를 바꾼 날이 아니라, 그때까지 누가 냈는가가 결정한다
12
중도인출·감액·추가납입의 세무 부작용
가입할 때 장점으로 들었던 기능들이, 유지할 때 비과세를 깨뜨린다
13
사망보험금은 상속공제 안에서 어디에 서는가
"10억까지는 세금 없다"는 말의 정확한 조건, 그리고 보험금이 그 안에서 하는 일
14
상속세 신고에서 보험을 어떻게 적어내는가
사망보험금만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계약도 재산이다
15
10년 합산 규칙이 보험료 대납에 걸리는 방식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는 면세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채워지고 비워지는 잔고다
16
연부연납·물납, 그리고 보험금이 실제로 하는 일
상속세 설계의 목적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급매를 피하는 것이다
17
수익자 지정과 유류분 — 세법과 민법이 갈라지는 곳
같은 보험금인데 세금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이고, 민법에서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18
세무조사에서 보험계약이 드러나는 경로
감추려는 계약일수록 더 선명하게 남는다
19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00만 원의 실제 효과
한도는 작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20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보험금을 빼야 하는 이유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내가 쓴 의료비가 아니다
21
장애인전용보험과 세제 — 별도 한도가 존재하는 이유
일반 보장성보험 한도와 겹치지 않는 두 번째 칸, 그리고 증여세가 붙지 않는 보험금
22
임원 퇴직금 한도 — CEO플랜이 실제로 무너지는 지점
정관과 지급규정이 없으면 절세 설계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바뀐다
23
DB·DC·IRP와 퇴직소득세 — 어디서 갈리는가
같은 퇴직금인데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24
즉시연금 과세 논란이 남긴 것
약관과 세법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때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지점
25
외화보험과 해외 보험의 과세
환율은 수익이 아니라 위험이고, 세법은 그것을 따로 봐주지 않는다
26
보험 세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도는 조여지고 정보는 투명해진다 — 스물여섯 화를 여덟 개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