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플랜' 절세, 그 말만 믿지 마라

'법인 절세'를 앞세운 CEO플랜(경영인정기·종신보험)이 활발히 권유됩니다. 하지만 절세 효과는 '설계가 맞을 때'의 이야기이고, 틀리면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법인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CEO플랜은 법인이 대표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해 유고 시 상속 재원·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 위험: 수익자를 잘못 지정하는 등 설계가 어긋나면, 세무조사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 퇴직금 지급 방식: 보험증서(현물)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거론됩니다. (확인 필요 — 요건·한도)
•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CEO플랜'을 들여다보는 움직임(전수조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 중요한가(소비자 관점)

판매 현장에서는 '큰 절세'만 앞세우기 쉽지만, 손금 인정 요건·수익자 설계·퇴직금 규정이 맞아야 실제 효과가 납니다. 틀리면 절세는커녕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법인·대표 자산이 걸린 만큼, 상품 설명보다 세무 검증이 먼저입니다.

확인할 점 / 물어볼 질문

• 이 보험료가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수익자는 법인인가요, 임원인가요? 그에 따른 세무 리스크는?
• 나중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때 과세는 어떻게 되고, 정관·퇴직급여 규정은 갖춰져 있나요?
• (세무 전문가 확인) 현재 이 설계에 가지급금·근로소득 추징 소지는 없나요?

한 줄 정리

CEO플랜은 '절세 상품'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 가입 전 손금·수익자·퇴직규정을 세무로 검증하세요.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수치·기준은 원 출처와 세법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청 'CEO플랜' 전수조사 — 케이뱅커 - CEO 퇴직플랜 법인보험 수익자·가지급금 이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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