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과세 논란이 남긴 것

한국 보험시장에서 가장 크게 번졌던 분쟁 중 하나가 즉시연금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이 시리즈는 세금을 다루는 자리이므로 개별 사건의 시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소비자가 계약 시점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는 짚을 가치가 있습니다.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회사나 개별 판결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즉시연금이라는 구조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곧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은퇴 시점에 퇴직금이나 목돈을 갖게 된 사람에게 매달 현금흐름을 만들어 주는 목적으로 설계됩니다.

수령 방식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종신형 — 사망할 때까지 받고, 사망 시 재원이 소멸
• 상속형(만기환급형) — 이자 성격의 금액만 연금으로 받고, 만기나 사망 시 원금을 돌려받거나 상속
• 확정기간형 —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수령

세 갈래는 경제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볼 세제 요건도 다릅니다. 같은 '즉시연금'이라는 이름 아래 들어가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혼란의 원인입니다.

분쟁의 축 ① 연금액 산정

논란의 한 축은 세법이 아니라 약관에 있었습니다.

상속형 구조에서는 원금을 만기에 돌려주어야 하므로,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사업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해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기에 원금이 남습니다.

문제는 그 차감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약관에 충분히 드러나 있었는가였습니다. 가입자는 "적용이율만큼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고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이해했는데, 실제 지급액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하나입니다. 상품설명서의 예시 금액과 약관의 산출 방식은 다른 문서입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는 자료이고, 지급 의무를 규율하는 것은 약관입니다. 둘이 어긋날 여지가 있다면 그 지점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분쟁의 축 ② 세제 요건

또 하나의 축은 세금입니다. 7화에서 확인한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을 다시 가져옵니다.

•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 형태로만 수령할 것
• 사망 시 보험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할 것
• 연금 개시 후 사망 전까지 중도 해지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액이 일정 산식의 한도를 넘지 않을 것

종신형은 이 요건을 충족하면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입니다. 반면 상속형이나 확정기간형은 이 트랙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일시납 1억 원 한도 트랙의 적용을 받습니다(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기준).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원금을 남기고 싶으면 상속형인데, 상속형은 종신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도 없는 비과세를 원하면 종신형인데, 종신형은 사망 시 재원이 소멸하고 중도 해지도 못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판매 현장에서는 "연금도 받고 원금도 남고 세금도 없다"는 식으로 세 가지가 함께 설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금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

한 가지 균형을 잡아 둡니다. 이 논란을 세제 요건 문제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즉시연금의 실질 가치는 목돈을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바꿔 주는 기능에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이 기능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금은 만기마다 재예치를 결정해야 하고, 투자는 변동성을 감당해야 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는 그 자체로 수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능의 대가가 무엇인지가 흐려진 데 있었습니다. 종신형이라면 유동성과 상속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상속형이라면 한도 없는 비과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포기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명확히 설명됐어야 합니다.

즉 이 사안의 교훈은 "즉시연금은 나쁜 상품"이 아니라 "교환 조건이 설명되지 않은 계약은 나중에 분쟁이 된다"입니다.

세 갈래의 세제 트랙을 표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정리합니다.

첫 줄과 둘째 줄을 함께 보면 교환 관계가 선명합니다. 원금을 남기려면 1억 원 한도를 받아들여야 하고, 한도 없는 비과세를 원하면 원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신형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연금 개시 후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와도 꺼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도 없는 비과세의 실제 가격입니다.

왜 분쟁이 길어졌는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① 계약 건수가 많았습니다. 저금리 국면에서 목돈을 굴릴 곳을 찾던 은퇴자들에게 대량으로 판매됐습니다.

② 개별 계약의 약관 문언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회사별, 시기별로 표현이 달라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③ 금액이 컸습니다. 일시납이므로 한 건당 규모가 크고, 합치면 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④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계산이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왜 그 금액인지 검증하려면 약관의 산출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데, 일반 가입자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지점

그럼에도 계약 시점에 물을 수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질문들입니다.

① "이 계약은 종신형입니까, 상속형입니까, 확정기간형입니까." 세 갈래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② "만기나 사망 시 원금이 남습니까." 남는다면 종신형이 아니고, 따라서 종신형 비과세 트랙이 아닙니다.

③ "비과세라면 어느 요건으로 비과세입니까." "보험은 10년이면 비과세"가 아니라 어느 조문의 어느 트랙인지가 답이어야 합니다. 일시납 1억 원 한도 트랙이라면 그 한도 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④ "매달 받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적용이율만큼입니까, 그보다 적습니까." 차감이 있다면 그 이유와 규모를 물어야 합니다.

⑤ "연금 개시 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까." 종신형이라면 못 합니다. 이것이 한도 없는 비과세의 대가입니다.

지금도 같은 구조가 남아 있다

이 논란이 과거의 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분쟁을 만든 구조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 여전히 목돈을 넣는 즉시연금·일시납 상품이 판매됩니다
• 여전히 종신형과 상속형의 세제 트랙이 다릅니다
• 여전히 상품설명서의 예시와 약관의 산출 방식은 별개 문서입니다
• 여전히 일반 소비자가 매달 지급액의 산출 근거를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금리·고령화 국면에서 목돈을 현금흐름으로 바꾸려는 수요는 계속 커집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상품이 나오고, 설명이 단순화되고, 같은 유형의 어긋남이 반복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 내가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점만 나열되는 설명에서 이 질문 하나가 빠진 조각을 드러냅니다.

남는 교훈

이번 화의 결론은 이 시리즈가 반복해 온 문장입니다. 비과세는 상품의 성질이 아니라 요건이 만들어 내는 결과입니다.

가입 설계서에 "비과세"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가입 시점에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진술입니다. 어느 요건인지 모르면 그 진술이 언제 깨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상품이 서로 상충하는 세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갖는다고 설명된다면, 그 설명 어딘가에 생략이 있습니다. 유동성과 한도 없는 비과세, 원금 보존과 종신 수령은 구조적으로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포기하는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면,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또 다른 경계 영역 — 외화보험과 해외에서 체결한 보험의 과세를 다룹니다.

같은 이름의 상품 안에 서로 다른 세 개의 계약이 들어 있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 알았어도 상당수의 분쟁은 계약 단계에서 걸러졌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