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 고지의무 · 60화 수록

보험 고지의무 60 — 숨긴 것이 아니라 못 받는 이유가 되는 순간들

고지의무는 정직성 시험이 아니라 위험 평가의 전제조건이다. 무엇을 물었는가, 그 답이 위험 인수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 위반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 세 질문이 순서대로 걸린다. 원리·절차·위반의 요건과 효과·상품별 각론·분쟁 유형·소비자 방어 전략까지 60화로 해부한다. 사례는 실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특정 사건이 아니다. 조문은 상법·표준약관 원문을 확인한 것만 적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미확인]으로 표시한다.

01
고지의무란 무엇인가 — 상법 651조의 구조
숨긴 것이 아니라, 위험 평가를 못 하게 한 것이 문제다
02
왜 보험에만 이런 의무가 있나
정보비대칭과 위험단체, 두 원리가 고지의무를 만든다
03
고지의무자는 누구인가
계약자·피보험자·대리인, 의무를 지는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가
04
"중요한 사항"이란 무엇인가
판단 기준의 두 축 — 보험자 기준과 평균적 계약자 기준
05
자발적 고지의무에서 응답의무로
질문표가 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가
06
질문받지 않은 것도 말해야 하나
판례와 실무 견해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한다
07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다르다
계약 전과 계약 후, 의무가 갈리는 경계선
08
고지수령권자는 누구인가
보험자·보험의·설계사, 누구에게 말해야 법적으로 유효한가
09
표준약관은 상법과 어떻게 다른가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이 이긴다 — 상법 663조의 편면적 강행규정
10
고지의무 위반의 세 가지 결말
해지·무효·취소, 갈림길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11
청약서 읽는 법 — 알릴의무사항의 구조
서명하기 전, 그 종이가 실제로 묻고 있는 것
12
자필서명이 중요한 이유 — 서명 없는 청약의 위험
대신 써 준 서명 한 줄이 계약 전체를 흔드는 순간
13
건강고지 문진표 해부 — 3개월·1년·5년
왜 질문마다 돌아보는 기간이 다른가
14
직업·운전·취미 고지와 통지의무의 경계
계약할 때 말할 것과, 계약 후 알려야 할 것은 다르다
15
전화·인터넷 보험, 고지는 어떻게 되나
서명 없는 계약에서 고지의 증거는 어디에 남는가
16
단체보험의 개별 고지는 어떻게 되나
회사가 가입해 준 보험, 내 고지의무는 사라지는가
17
설계사의 "괜찮다"는 말, 대필과 유도의 위험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괜찮다"고 말할 때
18
고지 이행,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안 알렸다"는 것도 누군가는 증명해야 한다
19
고의와 중과실 — 그 경계를 가르는 기준
"몰랐다"와 "알면서 안 적었다"는 왜 다르게 취급되는가
20
경과실은 왜 위반이 아닌가 — 과실의 3단계
상법이 굳이 "경과실은 봐준다"고 정한 이유
21
해지권 행사의 절차 — 서면 통지와 도달의 효력
해지는 문서가 아니라 도달로 완성된다
22
제척기간 ① 안 날로부터 1개월
보험사도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없다
23
제척기간 ② 계약일로부터 3년
시간이 지나면 해지권도 소멸한다
24
표준약관의 기간, 상품마다 왜 다른가
같은 법 아래 다른 숫자들
25
인과관계 부존재의 특칙 — 위반해도 받는 보험금
해지되었다고 보험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26
상법 655조 단서를 읽는 법
"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란
27
사기에 의한 계약 ① 상법 655조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해지처럼 보이지만 다른 문
28
사기에 의한 계약 ② 민법 110조 취소와의 관계
약관상 해지와 민법상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29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는 다른 문제다
30
해지 후 환급금은 얼마나 돌려받나
해지환급금의 구조를 이해하는 법
31
실손보험 고지, 갱신형이라 더 오래 간다
계약은 매년 갱신돼도 고지의무 판단 시점은 최초 그 순간에 고정된다
32
유병자보험 3·5·5 룰이 진짜 뜻하는 것
질문이 적다는 것이지 고지의무가 가벼워진다는 뜻이 아니다
33
무심사보험, 고지의무가 없다는 착각
질문표가 없는 것과 위험을 안 따지는 것은 다르다
34
생명보험 고지와 자살면책기간의 관계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이유로 존재하지만 한 사건에서 함께 부딪힌다
35
암보험 고지, 진단확정일과 위반 시점의 교차
언제 걸렸는지와 언제 알았는지, 두 시점이 다르게 움직인다
36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고지는 어떻게 다른가
법리는 같아도 계약 기간과 구조가 판단의 무게를 바꾼다
37
자동차보험 고지의무와 운전자범위 특약
고지의무·통지의무·담보 조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38
화재·재물보험 고지, 용도변경과 위험물
최초 고지와 그 이후의 통지, 두 의무가 나란히 걸린다
39
어린이보험, 법정대리인이 지는 고지의무
아이는 답할 수 없고 부모가 대신 답한다는 사실이 만드는 특수성
40
반려동물보험, 품종과 병력의 특수성
사람보다 기록이 흩어져 있고, 품종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다
41
해외여행자보험, 기왕증과 면책의 경계선
여행 중 아픈 게 사고인지 지병 악화인지, 그 구분이 지급을 가른다
42
운전자보험·상해보험의 고지, 무엇이 다른가
질병보다 직업·운전목적이 먼저 물어지는 이유
43
연금·저축성보험, 고지가 가벼운 진짜 이유
위험보장이 얇을수록 언더라이팅도 얇아진다
44
치아보험의 고지 — 대기기간과 면책의 이중 구조
이미 아픈 이는 대기기간을 넘겨도 보장되지 않는다
45
고지의무 분쟁, 무엇을 두고 가장 많이 다투나
네 가지 전형적 패턴으로 보는 다툼의 지점
46
"중요한 사항" 인정되는 사안들의 공통점
시간, 지속성, 위험 근접성 — 세 가지 축으로 보는 경향
47
"중요한 사항" 부정되는 사안들의 공통점
오래됐고, 끝났고, 무관한 것들이 갖는 반대의 패턴
48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왜 인정 안 될까
고지수령권 부정 법리가 만든 서면 고지의 무게
49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부지급, 다른 문제다
해지의 근거와 면책의 근거는 각각 다른 조문에서 온다
50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 형사책임의 경계
어디서부터 민사이고 어디서부터 형사인가
51
손해사정 조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는가
보험금 심사가 고지의무 조사로 바뀌는 순간을 이해한다
52
금융분쟁조정 —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
비용 없이, 재판 없이 다퉈볼 수 있는 절차부터 안다
53
가입 전 체크리스트 — 병력을 정리하는 순서
질문표 앞에 서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야 할 것들
54
청약서 사본, 왜 반드시 받아야 하나
내가 실제로 어떻게 답했는지 증명할 유일한 자료
55
설계사와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법
"이건 안 써도 돼요"라는 말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56
이미 가입한 계약, 고지 누락을 뒤늦게 알았다면
지금 알리는 것이 나중에 발각되는 것보다 나은 이유
57
보험금 청구 시 고지의무 이슈에 대비하는 법
청구서를 내기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들
58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당황하기 전에 순서대로 짚어야 할 다섯 가지
59
알릴의무 위반 통보, 승복 전에 던질 질문들
서명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그리고 보험사에 물어야 할 것
60
60화 총정리 — 고지의무 체크리스트와 신뢰 등급
60화를 관통한 다섯 개의 명제를 다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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