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실은 왜 위반이 아닌가 — 과실의 3단계
상법이 굳이 "경과실은 봐준다"고 정한 이유
19화에서 고의와 중과실의 경계를 다뤘다면, 20화는 그다음 질문을 다룬다 — 왜 상법은 굳이 "경과실"을 해지 사유에서 빼 두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단순한 법리 설명을 넘어, 고지의무 제도가 계약자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명제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과실의 3단계 — 고의, 중과실, 경과실
[기준] 과실은 흔히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고의는 앞서 다룬 대로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중과실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다. 경과실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부주의, 즉 일반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실수를 가리킨다. 상법 651조는 이 중 고의와 중과실만을 고지의무 위반의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경과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기준].
이 구분은 우연이 아니다. 고지의무 제도의 목적이 "계약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정확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계약자가 아무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의 실수까지 해지 사유로 삼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벗어난다. 경과실까지 해지 사유로 삼으면,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함정이 되어 버린다.
경과실은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
[실무] 경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황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 문항의 문구 자체가 모호하거나 의학용어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우, 계약자가 실제로 잘 알지 못했던 사항(본인도 진단명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한 채 검사만 받고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단순한 착오로 다른 문항에 체크한 경우(예를 들어 "최근 1년"과 "최근 5년" 문항을 혼동해 잘못된 칸에 표시한 경우) 등이다.
핵심은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가"라는 기준에서, 경과실은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몰랐고, 몰랐던 것이 부주의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다.
재구성하면 이런 유형이 참고가 된다. 계약자가 오래전 사소한 시술(단순 처치 수준으로, 입원이나 수술로 분류되지 않는 진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본인은 그것이 "수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수술 이력 없음"으로 답했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상 그 처치가 넓은 의미에서 "수술"로 분류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통상적인 인식 수준에서 그것을 "수술"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이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 내지는 애초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경우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 이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분쟁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실제 결론은 그 처치의 의학적 성격과 문항의 구체적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과실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실무] 경과실이라는 항변이 실제 분쟁에서 힘을 얻으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몰랐음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인 사람도 몰랐을 만한 사정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필요하다 — 문항 자체가 모호했다는 점(질문표 문구를 그대로 제시), 계약자가 실제로 진단명이나 소견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진료기록, 검사결과 통보 여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도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런 정황을 준비하지 못한 채 "몰랐다"고만 주장하면, 보험자 쪽에서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할 여지가 커진다.
오해 하나 — "경과실이면 그냥 넘어간다"는 생각
[실무] 경과실이 해지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을 "웬만하면 봐준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 경과실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범주이지, 기본값이 아니다. 보험자가 먼저 해지를 통보하면, 그 위반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약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입증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 "몰랐으니 당연히 경과실이겠지"라고 안심하고 아무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채 대응하면, 보험자가 제시하는 정황(문항의 명확성, 계약자의 직업·학력상 이해 가능성 등)에 그대로 밀릴 수 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경과실도 여러 번 반복되면 중과실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는 절반만 맞다. 같은 유형의 착오를 여러 문항에서 반복했다면 그 자체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복 횟수 자체가 과실의 단계를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다. 각 문항이 독립적으로 얼마나 명확했는지, 계약자가 각각의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여전히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경과실 판단에서도 기록이 갈림길이 된다
[실무] 19화에서 강조한 명제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 경과실을 주장하려면 "그때 정말 몰랐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검사결과 통보서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발송기관의 발송 기록(등기 발송 이력, 문자·앱 알림 로그)을, 문항이 모호했다면 청약 당시의 질문표 문구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된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고만 진술하면, 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입증 단계에서 밀릴 수 있다.
이 반전이 시리즈 전체에서 갖는 의미
이 화로 2부(절차·실무)를 마무리하며 3부(위반의 요건)의 초입을 연다. 11화부터 20화까지 다룬 청약서, 자필서명, 문진표, 통지의무, 통신판매, 단체보험, 설계사의 역할, 증명책임, 고의·중과실·경과실은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 고지는 형식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절차이며, 그 기록이 있어야 훗날 "고의였는가, 중과실이었는가, 경과실이었는가"라는 정도의 문제를 제대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화부터는 이 요건들이 실제 해지·보험금 지급 국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본다.
확인할 점
- 질문표의 문구가 의학적으로 모호하거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서명 전에 확인했는가
- 진단명이나 검사결과를 실제로 통보받았는지, 통보받지 못한 채 검사만 받은 것은 아닌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 문항 혼동(기간 착오 등)으로 잘못 답한 부분이 없는지 서명 전 다시 검토했는가
- 경과실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통보 여부, 문항의 모호성)을 정리했는가
- 해지 통보 시 보험자가 주장하는 과실의 정도(고의/중과실/경과실 중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했는가
- 애매한 처치나 진료 이력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특기사항란에 적어 두었는가
한 줄 정리
경과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피하기 어려운 실수이며, 상법은 이런 실수까지 해지 사유로 삼지 않음으로써 고지의무를 정직성 시험이 아닌 위험평가의 도구로 제자리에 둔다. 다만 그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 글은 특정 보험 상품·회사를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조문·기준은 집필 시점(2026-09)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원문: 신독 「경과실은 왜 위반이 아닌가 — 과실의 3단계」 https://sindok.ai/research/column/gojimu-20 · 처음 게시 2026-09-14 · 마지막 수정 2026-10-22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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