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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란 무엇인가
보험 가입 시 본인의 건강 상태·병력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상법 제651조). 일반심사는 통상 최근 3개월 내 진료·검사·투약, 최근 5년 내 입원·수술, 최근 5년 내 10대 질병(암 포함) 진단·치료 이력 등을 묻고, 간편심사(유병자보험)는 이를 3~5개 핵심 질문으로 줄인 것입니다.
⚠️ "이 정도는 안 물어봐도 돼요"라는 말을 들어도 본인이 직접 질문지를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설계사의 안내와 실제 약관상 고지의무는 별개이며, 최종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2
🎗 질환별 고지 포인트
🎗 암 (악성신생물)
고지 대상 — 최근 5년 내 암 진단·치료·입원 이력은 거의 모든 상품에서 핵심 고지 항목입니다.
완치 후라도 —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 안 알려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진단 이력 자체가 고지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 — 일반심사 거절 시 간편심사·유병자보험, 또는 일정 기간(통상 5년) 경과 후 재도전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 당뇨병
고지 대상 — 진단 여부, 투약 여부(경구약/인슐린), 합병증(신장·망막·신경병증) 여부를 구분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조건 차등 — 식이조절만으로 관리 중인지, 약물치료 중인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보험료가 달라집니다.
합병증 여부가 핵심 — 단순 당뇨보다 합병증 동반 여부가 인수심사에서 더 크게 작용합니다.
🧠 치매·경도인지장애
고지 대상 — 진단 이력이 있으면 일반심사는 물론 대부분의 간편심사에서도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입 타이밍 — 치매·간병 보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건강할 때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경도인지장애(MCI) — 치매 전 단계 진단도 고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 고혈압·뇌심혈관질환
고지 대상 — 진단·투약 여부, 뇌졸중·심근경색 등 합병증 이력을 구분해서 묻습니다.
약물로 잘 조절되는 경우 — 일반심사에서도 가입 가능한 경우가 있어, 무조건 간편심사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보험료는 할증될 수 있음).
💭 정신과 진료 이력
고지 대상 여부가 진단명마다 다름 — 단순 상담·수면 문제와 우울증·조현병 등 진단명이 확정된 치료는 고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정신과는 무조건 가입 불가"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단명·치료 기간·완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 진료 확인서를 보험사·설계사에 직접 보여주고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1
계약 해지 —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부지급 —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척기간 — 다만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통상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품·약관마다 다를 수 있음).
⚠️ "몰라서 못 알린 것"과 "알면서 숨긴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같게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항목은 빼지 말고 직접 질문지에 적거나 별도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