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고지의무

인과관계 부존재의 특칙 — 위반해도 받는 보험금

해지되었다고 보험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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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화 넘게 고지의무의 요건, 해지 절차, 제척기간을 다뤄왔다면, 이번 화부터는 이 시리즈의 핵심 명제 중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다 —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소비자는 "고지의무 위반 = 해지 =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나의 자동 공식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상법은 이 공식에 명시적인 예외를 두고 있고, 그 예외가 적용되면 계약은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된다. 이번 화와 다음 화는 이 반전을 만드는 조문, 즉 상법 655조와 그 단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원칙과 예외 — 상법 655조의 구조

상법 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기준]. 여기까지만 보면 소비자가 흔히 생각하는 공식과 같다 —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해지되었다면 보험금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문은 단서를 통해 예외를 명시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기준]. 즉 위반은 위반대로 인정되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위반과 실제 발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은 살아남는다.

이 단서는 2014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5년부터 시행된 조문이라는 사실만 짧게 밝혀둔다[기준] — 개정 이유서의 세부 문구나 입법 배경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 조문의 존재 자체가 이 시리즈의 핵심 명제 하나를 법률 차원에서 뒷받침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 고지의무는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를 재는 정직성 시험이 아니라,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 여부·조건이 달라졌을 것인가"를 재는 위험 평가의 문제이고, 나아가 실제 사고와 무관한 위반이라면 보험금 지급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조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적용 국면 세 가지

이 특칙이 문제 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갈래로 재구성해볼 수 있다. 첫째, 미고지된 질환과 사고 원인이 신체적으로 전혀 다른 부위·계통인 경우다. 예컨대 과거 무릎 관절 수술 이력을 미고지했는데, 이후 발생한 사고가 손가락 골절이라면 두 사실 사이에 의학적 접점을 찾기 어렵다. 둘째, 미고지된 질환이 이미 완치되어 재발이나 후유증의 여지가 의학적으로 소명되는 경우다. 예컨대 어린 시절 앓았던 특정 질환이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오래되었고, 이후 발생한 사고가 완전히 다른 원인의 외상성 사고라면, 완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과관계 부존재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 셋째, 사고 자체가 교통사고·화재·낙상처럼 외부 원인이 명백한 재해인 경우다. 이런 사고는 애초에 신체 내부의 질환 유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미고지 사항이 만성질환이라 하더라도 재해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방향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실무]. 세 갈래 모두 공통점은, "미고지 사실"과 "사고 원인"을 각각 구체적인 의학적·사실적 언어로 분리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다툼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쉬운 방향으로 기우는 경계 사례도 있다. 예컨대 당뇨병을 미고지했는데 이후 발생한 사고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나 상처 치유 지연과 관련된 것이라면, 미고지된 질환이 사고의 발생이나 악화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대사질환·만성질환처럼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일수록,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사고에도 의학적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어 인과관계 판단이 더 신중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실무].

왜 이 반전이 소비자에게 중요한가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황은 명확하다 —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실제 보험사고의 원인이 서로 무관한 경우다. 재구성한 상황을 들어보자. 계약자가 고지 당시 경미한 피부질환 병력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후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었다면, 미고지된 피부질환과 교통사고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경우 보험사가 미고지 사실만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는 상법 651조상 가능할 수 있지만, 해지되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 상법 655조 단서의 취지다.

여기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조문의 문언은 "증명된 때"라고만 되어 있어 증명책임의 소재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실무와 학설에서는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 즉 계약자나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다루어진다[미확인] — 이 부분은 학설·실무례에 따라 결이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실무 감각으로는, 계약자가 "이 위반과 사고는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에 맞는 자료(진단서, 사고 경위서, 진료기록 등)를 제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실무].

이 조문을 접한 소비자 중 일부는 "결국 증명은 내가 해야 하니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레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생각이다. 앞서 든 사례들처럼 미고지 사실과 사고 원인이 신체적으로 명백히 별개인 경우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그런 경우 진단서와 사고 경위서만으로도 인과관계 부존재를 비교적 뚜렷하게 소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실무]. 증명책임이 계약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곧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은 아니다 — 오히려 이 조항의 존재 자체가 "위반이 있었다고 자동으로 다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시리즈의 핵심 명제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근거이므로, 해지 통보를 받은 즉시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경계 사례 — 인과관계가 있는지 애매한 경우

문제는 위반 사실과 사고 원인이 완전히 무관하지도, 완전히 직결되지도 않는 중간 지대다. 예를 들어 고혈압 병력을 미고지했는데 이후 발생한 사고가 뇌혈관 질환이라면, 고혈압과 뇌혈관 질환 사이에 의학적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런 경우는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손해사정과 의료자문,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실무].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애매한 경우일수록 "위반이 있었으니 당연히 못 받는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인과관계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전문가(손해사정사, 변호사, 소비자단체)와 상담해보는 것이다.

확인할 점

  • 해지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항(미고지된 병력·사실)이 실제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스스로 짚어본다.
  • 미고지 사실과 사고를 각각 "무엇을, 언제, 어디를" 기준으로 표로 정리해 접점이 있는지 스스로 대조해본다.
  • 진단서, 사고 경위서 등 인과관계 부존재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둔다.
  • 완치 여부를 다투려면 완치 판정을 내린 병원의 진료기록과 이후 재발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건강검진 기록 등을 함께 모은다.
  • 보험사가 해지와 동시에 보험금 지급도 거절했다면, 그 거절이 인과관계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인지 확인한다.
  •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애매한 질환이라면 별도의 의료자문이나 손해사정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인과관계 판단 근거가 없다면 재심사나 별도 의료자문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인과관계 쟁점을 짚어본다.
  • "해지 = 보험금 전액 거절"이라는 단정을 버리고, 해지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별개의 질문으로 접근한다.

한 줄 정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며, 그 갈림길이 인과관계다.

이 글은 특정 보험 상품·회사를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조문·기준은 집필 시점(2026-09)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원문: 신독 「인과관계 부존재의 특칙 — 위반해도 받는 보험금」 https://sindok.ai/research/column/gojimu-25 · 처음 게시 2026-09-14 · 마지막 수정 2026-10-22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러두기 — 이 글은 정보 제공과 학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특정인의 사정을 고려한 의학적 진단·치료, 투자·세무·법률 자문이나 보험상품의 권유·추천이 아니며, 인용한 수치·제도는 발행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투자·세무·법률에 관한 실제 판단이 필요하면 의료진·세무사·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시면 하단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 확인 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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