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료·사고가 있었다면 미루지 말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권리 | 시효 | 누가 갖나 |
|---|---|---|
| 보험금 청구권 | 3년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
|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 3년 | 계약자 |
| 보험료 청구권 | 2년 | 보험사 |
3년은 2015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12397호)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2년이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생긴 청구권에는 옛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는 해설이 많으니, 오래된 사고라면 사고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원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입니다(대법원 2009다14340). 실손이라면 진료를 받은 날, 진단비라면 진단이 확정된 날, 사망보험금이라면 사망한 날이 보통 기준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났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센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원인이 한참 뒤에 밝혀진 경우처럼,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민법은 청구·압류·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68조). 보험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 보험사가 채무를 인정(일부 지급, 지급 약속 등)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청구서를 내는 것은 재판 밖의 청구(최고)라,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조정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시효 중단은 다툼이 생겼을 때 법률적으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기한이 가까운데 보험사와 다투고 있다면 분쟁조정이나 법률 상담으로 먼저 시효를 지키세요.
- 그래도 청구서를 낸다 — 시효는 보험사가 주장(원용)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장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산점을 다시 센다 — 진단이 늦게 확정됐거나 사고를 늦게 알았다면, 3년이 아직 안 지났을 수 있습니다.
- 휴면보험금을 조회한다 — 만기·해지 후 찾아가지 않은 돈은 '내보험 찾아줌' 등에서 따로 조회·수령할 수 있습니다.
- 거절되면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은 무료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사고가 생기는 구조라, 진료일별로 각자 3년이 흘러갑니다. 3년 넘게 모아 둔 영수증 중 앞부분은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으니, 오래된 것부터 청구하세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 서류 총정리에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보험금 청구 3년이 지나면 아예 못 받나요?
3년 지난 실손보험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 기간이 2년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보험사에 청구만 해 두면 시효가 멈추나요?
숨은 보험금도 3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어서 확인할 것
다음에 생기는 질문을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더 알아보고, 내 보장을 확인하고, 실제로 받거나 가입할 때 필요한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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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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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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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구·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