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고지의무

상법 655조 단서를 읽는 법

"그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란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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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화에서 상법 655조 단서가 무엇을 하는 조문인지 개괄했다면, 이번 화는 그 단서의 문장 자체를 더 촘촘히 읽는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준] — 이 한 문장 안에 소비자가 실제로 다퉈야 할 세 가지 지점이 들어 있다. 무엇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따지는 것인지, 그리고 "증명"이라는 말이 소비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의 의미

조문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적었지, "관련이 없음"이나 "무관함"이라고 적지 않았다. 이 표현의 차이는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실무] —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의학적·물리적으로 아무런 접점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 사실이 실제로 이번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완치된 질병을 미고지했는데, 이후 발생한 사고가 완전히 다른 원인의 사고이고, 완치된 질병이 그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실무]. 반대로 미고지한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고, 그 질병이 이번 사고의 유발 요인이나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의 판단이 사고 발생 자체뿐 아니라 손해의 확대 여부까지 포함해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미확인] — 즉 위반 사실이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더라도 손해를 더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완전한 인과관계 부존재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은 학설과 실무 사이에서도 결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소비자로서는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를 나눠서 각각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른 질문이다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 중 하나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곧 인과관계로 단정하는 것이다. 미고지된 질환의 진단 시점이 사고보다 앞선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실 사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기준/실무]. 예컨대 10년 전 가벼운 위염을 앓았던 사실을 미고지했는데, 10년 뒤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을 입었다면, 시간 순서상 위염이 먼저이고 사고가 나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위염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는다.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시간의 앞뒤가 아니라, 두 사실을 의학적·사실적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기전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이 조문을 읽는 핵심 태도다. 보험사가 단지 "미고지 사실이 사고보다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그 주장이 실제 기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시간 순서에 기대고 있는지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증명"이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

법률 문장에서 "증명된 때"라는 표현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소비자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완치 여부를 보여주는 진료기록과 소견서, 사고 당시의 경위를 보여주는 사고 경위서나 목격자 진술, 필요하다면 별도의 의료자문 소견 등이다[실무]. 이런 자료를 스스로 모으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다 — "이 위반 사실이 이번 사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자료들을 준비할 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쟁점과 직접 관련된 것일수록 힘을 발휘한다. 사고와 무관한 다른 진료기록까지 방대하게 제출하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이번 사고와 미고지 사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추려서 제시하는 편이 효과적이다[실무].

경계 사례 — 여러 위반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항목의 미고지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각 위반 사항별로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다[실무]. 예컨대 A질환과 B질환을 모두 미고지했는데, 실제 사고는 A질환과만 관련이 있다면, B질환 미고지는 해지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번 보험금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다뤄질 여지가 있다. 반대로 보험사가 여러 위반 사항을 뭉뚱그려 "고지의무를 광범위하게 위반했으므로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지급 거절"이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소비자로서는 각 위반 사항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다퉈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까다로운 경계는, 미고지 사항이 사고 원인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다. 예컨대 흡연력을 미고지했는데 이후 폐렴으로 입원한 경우, 흡연이 폐렴의 직접 원인은 아니더라도 폐 기능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거론될 여지가 있다. 이런 간접 연결 사례는 신체 부위가 전혀 다른 경우보다 다투기 까다롭고, 의학적 소견이 갈릴 가능성도 크다[미확인]. 이런 경우일수록 한쪽 의료기관의 소견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복수의 의료자문을 확보해 비교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된다.

왜 이 조문을 아는 것 자체가 방어인가

많은 소비자가 해지 통보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협상이나 다툼을 포기한다. 상법 655조 단서를 아는 것만으로도 태도가 달라진다 —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래서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결론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다리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면, 해지 통보를 받은 즉시 "이 위반이 정말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가"를 스스로 먼저 따져보게 된다. 이 질문에 명확히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지 말고 이의제기·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갈 이유가 충분하다.

확인할 점

  • 미고지된 사실이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인지 구분해본다.
  •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논리가 시간적 선후관계뿐인지, 구체적인 의학적 기전을 제시하는지 구분해서 본다.
  • 완치·경과 여부를 보여주는 진료기록, 소견서를 확보한다.
  •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서(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를 준비한다.
  • 여러 위반 사항이 있다면 각각을 사고 원인과 개별적으로 대조해본다.
  • 간접적 위험 요인이 쟁점이라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소견을 받아 비교해본다.
  • 보험사의 지급 거절 사유서에 인과관계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손해사정 재심사나 제3의 의료자문을 요청할 때는 쟁점이 되는 미고지 사항과 사고를 명확히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한다.
  •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인과관계 쟁점만 별도로 다퉈본다.

한 줄 정리

상법 655조 단서는 "위반했다"와 "못 받는다"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다리를 놓았고,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은 증명이다.

이 글은 특정 보험 상품·회사를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조문·기준은 집필 시점(2026-09)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원문: 신독 「상법 655조 단서를 읽는 법」 https://sindok.ai/research/column/gojimu-26 · 처음 게시 2026-09-14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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