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고지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 ① 상법 655조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해지처럼 보이지만 다른 문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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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룬 상법 651조·655조는 모두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실제 해지통지서나 약관을 보면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전혀 다른 문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둘 다 "보험사가 계약을 없던 일로 하려 한다"는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 근거·적용되는 기간·다투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번 화는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을 세우고, 왜 이 구분이 소비자의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지 설명한다.

두 제도가 겨냥하는 것이 다르다

고지의무 위반(상법 651조)은 "질문받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중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그 사실이 위험 평가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는지다. 반드시 계약자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을 가졌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깜빡하고 안 적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뺀 경우도 중과실로 평가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면 다수의 보험 약관은 이와 별도로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실무]. 이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단순한 고지 누락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사정 — 예컨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속이면서 고액의 여러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행태, 이미 발병한 질환을 숨기고 확진 직전에 서둘러 가입하는 행태 등이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통상적인 틀이 아니라, 약관상 별도의 "사기계약" 조항이나 민법상 사기 취소(다음 화에서 다룬다)를 근거로 계약을 다투려 할 수 있다.

경계 사례 —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가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다.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사기계약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 출산, 이직, 목돈 마련 등 정당한 이유로 여러 상품에 나눠 가입하는 경우는 흔하고, 설계사의 권유로 보장을 여러 회사에 분산해 가입하는 것도 드물지 않은 실무 관행이다[실무]. 사기계약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단순한 다수 가입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속이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집중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함께 있는 경우다. 따라서 보험사가 "여러 건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사기를 주장한다면, 소비자로서는 각 계약의 가입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 주장이 근거 부족임을 지적할 수 있다.

드물지 않게 계약자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설계사가 실적을 위해 계약자에게 여러 상품을 반복적으로 권유해 다수 가입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다수 가입의 원인이 계약자의 기망 의도가 아니라 모집 과정의 문제였다면, 오히려 부당 승환 등 별도의 모집 질서 위반 쟁점으로 다뤄질 사안이지 계약자의 사기로 볼 사안은 아니다[미확인]. 다수 가입의 경위를 되짚을 때는 그것이 누구의 판단과 권유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비슷하게 "고액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어 사고가 났으니 의심스럽다"는 통념도 그 자체로 사기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보험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이므로, 가입 직후 사고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우연의 영역이다. 물론 보험사가 이런 정황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지만, 조사의 결론이 항상 "사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도, 보험사도 함께 유념해야 한다. 가입 시점과 사고 시점의 근접성은 조사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니다.

적용 기간과 효과가 다르다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앞서 다룬 것처럼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이라는 명확한 상한이 있다[기준]. 그런데 약관상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이 상법상 제척기간과 별개의 독자적인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미확인] — 정확한 기간은 상품과 개정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실무 감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을 다투는 조항이 고지의무 위반보다 더 긴 기간 동안 회사가 계약을 다툴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만 짚어둔다[미확인]. 그래서 3년이 지나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한 오래된 계약이라도, 회사가 "사기계약"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 자체는 상법 651조의 제척기간과 별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실무].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고, 해지 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앞서 다룬 인과관계 부존재 특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반면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방향(무효·취소)으로 갈 수 있어, 인과관계를 따질 여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경향으로 언급된다[미확인]. 이 차이 때문에,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계약을 다투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소비자가 실제로 해야 할 일 — 근거 조항 확인이 먼저다

통지서나 안내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는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 표현 하나가 이후 대응 전략 전체를 바꾼다.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제척기간, 인과관계 부존재 특칙이라는 무기가 있다. 사기계약이라면 다음 화에서 다룰 민법 110조 취소의 요건(기망행위, 착오 유발, 인과관계 있는 의사표시)을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 된다. 근거를 혼동한 채 대응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힘을 쏟게 될 수 있다. 통지서에 두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보험사가 두 근거를 병행해 주장하는 것이므로 각각에 대해 별도로 반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확인할 점

  • 통지서·안내문에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에 의한 계약" 중 어느 표현이 쓰였는지 정확히 확인한다.
  • 근거로 인용된 조문·약관 조항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보관한다.
  • "사기"라는 표현이 쓰였다면 보험사가 무엇을 "기망행위"로 지목하는지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 본인이 실제로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했는지, 단순 누락이었는지 스스로 되짚어본다.
  •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에 가입한 정당한 사유(출산, 이직, 목돈 마련 등)가 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둔다.
  • 다수 가입이 설계사의 반복적 권유로 이뤄졌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 모집 과정의 문제인지 구분해본다.
  • 근거 조항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통지일 사이의 기간만으로 안심하지 않는다.
  •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느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한 줄 정리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에 의한 계약"은 같은 해지처럼 보여도 다른 문이며, 통지서의 표현 하나가 대응 방향을 바꾼다.

이 글은 특정 보험 상품·회사를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조문·기준은 집필 시점(2026-09)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원문: 신독 「사기에 의한 계약 ① 상법 655조와 무엇이 다른가」 https://sindok.ai/research/column/gojimu-27 · 처음 게시 2026-09-14 · 마지막 수정 2026-10-22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러두기 — 이 글은 정보 제공과 학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특정인의 사정을 고려한 의학적 진단·치료, 투자·세무·법률 자문이나 보험상품의 권유·추천이 아니며, 인용한 수치·제도는 발행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투자·세무·법률에 관한 실제 판단이 필요하면 의료진·세무사·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시면 하단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 확인 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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