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자는 누구인가
계약자·피보험자·대리인, 의무를 지는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가
부부가 함께 가입한 보험,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 회사가 임직원을 위해 가입한 단체보험 — 실제 보험 계약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단순한 형태보다 여러 사람이 얽힌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럴 때 고지의무는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가. 서명은 계약자가 했는데 실제 위험의 당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고지가 기준이 되는가. 이 화는 고지의무자의 범위를 상법 조문에서부터 정리한다.
상법이 명시하는 두 주체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기준]
상법 651조는 고지의무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명시한다. 두 지위는 다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 — 생명보험이라면 그의 생사가 보험사고의 기준이 되는 사람, 손해보험이라면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부모가 계약자가 되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처럼 두 지위가 분리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 고지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양쪽 모두에게 있다[기준]. 계약자가 모르는 피보험자의 건강 정보를 피보험자 본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역시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험수익자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기준].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지위일 뿐, 계약 체결이나 위험 평가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한 가족 안에서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이 구분이 잘 보이지 않을 뿐,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지위다.
이 구분이 실제로 갈리는 경계 사례를 하나 보자. 남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고,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종신보험이 있다고 하자. 아내가 진단받은 지병을 알고도 청약서에 적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인 아내 본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 된다. 반면 자녀는 보험수익자일 뿐이므로, 설령 자녀가 어머니의 병력을 알고 있었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기준].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흐려져 "가족이니까 누가 알았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뭉뚱그려지기 쉬운데, 법적으로는 계약자·피보험자가 무엇을 알았는지가 기준이지 가족 구성원 전체가 알았는지가 기준이 아니다.
오해 하나 — "보험료를 낸 사람이 고지의무자 아닌가" [기준]
실무에서 흔한 오해가 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계약자니까, 결국 돈 내는 사람이 다 책임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651조는 고지의무자를 보험료 납입 여부가 아니라 계약자·피보험자라는 지위로 정한다[기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피보험자가 따로 있다면, 피보험자 본인이 알고 있던 건강 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고지의무가 별도로 문제 된다. 반대로 실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제3자(예: 조부모가 손주 명의 계약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사람이 계약자·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고지의무자가 되지 않는다[기준]. "누가 돈을 냈는가"와 "누가 고지의무를 지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실제 분쟁에서 엉뚱한 사람을 탓하거나 반대로 진짜 책임 소재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한 가입 —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으로 본다 [기준]
설계사를 통해서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든 대리인이 청약을 대행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하다. 이때 대리인이 계약 체결과 관련해 알게 된 사실, 혹은 대리인 스스로 알고 있던 중요한 사실은 민법의 대리 법리에 따라 본인이 안 것과 같게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기준].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모의 특정 질병 이력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청약서에 적지 않았다면, 대리인인 자녀가 안 사실이 본인인 부모가 안 사실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 이 구조는 대리인을 통한 가입이 고지의무를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 방향도 성립한다. 대리인이 계약자 본인에게 정확히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했거나,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대리인이 기재했다면 이는 대리인의 문제이지 본인의 고의·중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실무]. 이런 사안에서는 실제로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누가 청약서에 무엇을 적었는지의 사실관계가 결과를 좌우한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할 때는 청약서 작성 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면 최종 서명 전에 기재 내용을 스스로 읽어보는 습관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실무].
타인을 위한 보험, 단체보험에서의 범위 — 재구성한 상황
다음은 반복되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니다. 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임직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인사 담당자가 회사를 대표해 청약서를 작성했는데, 특정 직원의 개인적인 건강 이력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직군 정보만 기재했다. 이후 그 직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자는 해당 직원의 건강 이력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유형에서 쟁점은 단체보험의 청약서가 개별 피보험자 각자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표였는지, 아니면 회사 단위의 일반 정보만 요구하는 질문표였는지다. 질문표가 개별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면, 그 사항은 애초에 상법 651조의2가 말하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 아니어서 중요한 사항 추정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기준]. 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 청약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개인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단순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유형은 보여준다.
확인할 점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라면, 문제 된 고지 사항을 실제로 누가 알고 있었는지(계약자인지 피보험자인지) 진단·치료 시점과 청약 시점을 나란히 놓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한다.
- 대리인(가족, 설계사 등)이 청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대리인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항목을 기재했는지 청약 당시 대화(문자, 통화)를 되짚어 재구성해본다.
- 본인이 서명하기 전 청약서 내용을 직접 읽고 확인했는지, 아니면 대리인이 임의로 작성한 내용에 서명만 했는지를 구분해서 기록해둔다 — 서명 시점의 정황(누가 무엇을 불러줬는지)을 메모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 단체보험이라면 청약서가 개별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물었는지, 회사 단위 정보만 요구했는지 청약서 양식 자체를 인사 담당 부서나 보험사를 통해 확인한다.
- 보험수익자로만 지정된 사람이 고지의무 위반의 당사자로 잘못 지목되지는 않았는지 통보서의 표현(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중 누구를 지칭하는지)을 문구 그대로 확인한다.
-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과 계약자·피보험자 지위가 일치하는지 청약서상 명의를 대조해, 지위 혼동에서 비롯된 주장은 아닌지 가려낸다.
한 줄 정리
고지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있고, 대리인을 통한 가입이라도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 글은 특정 보험 상품·회사를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조문·기준은 집필 시점(2026-09)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원문: 신독 「고지의무자는 누구인가」 https://sindok.ai/research/column/gojimu-03 · 처음 게시 2026-09-14 · 마지막 수정 2026-10-22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
다음에 생기는 질문을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더 알아보고, 내 보장을 확인하고, 실제로 받거나 가입할 때 필요한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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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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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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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구·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