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왜 인정 안 될까
고지수령권 부정 법리가 만든 서면 고지의 무게
"저는 분명히 설계사한테 말했어요." 고지의무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억울함이다. 그런데 이 억울함은 상당수 사안에서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보험을 모집하는 설계사(보험대리점이 아닌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고지를 수령할 권한, 즉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확립되어온 법리이기 때문이다. 이 화는 이 법리가 왜 존재하고, 그것이 실무에서 어떤 습관을 만들었는지를 다룬다.
왜 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다고 보는가 [기준]
보험모집 구조를 보면 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체약대리권)을 갖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설계사의 역할은 상품을 안내하고 청약을 중개하는 데 있지,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자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지 않다. 고지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보험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하는데, 통상의 설계사는 이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법리 경향이다. 이런 유형의 사안에서는 설계사가 구두로 들은 내용을 회사에 전달하지 않았거나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자에 대한 고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법리는 계약자 입장에서 상당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성실하게 자신의 병력을 설계사에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내용이 서면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법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 구두 진술은 사후에 그 내용과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를 인정하면 계약자와 설계사 사이의 진술 다툼이 모든 고지의무 분쟁의 본질을 뒤덮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법인보험대리점(GA)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준]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더 필요하다. 통상의 소속 설계사와 달리, 보험대리점이나 법인보험대리점(GA)이 실제로 보험자를 대리해 계약체결권까지 부여받은 경우라면 고지수령권 문제가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는지는 개별 위탁계약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다르고, 소비자가 그 경계를 가입 시점에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소속 설계사든 GA 소속 설계사든, "구두로 말했으니 안전하다"고 가정하지 않고 서면 기재를 직접 확인하는 태도가 동일하게 권장된다.
이 법리가 실무에 만든 습관들 [실무]
이 법리가 확립되면서 실무에는 몇 가지 뚜렷한 습관이 자리 잡았다. 첫째, 보험회사들은 청약서 자필 서명란과 고지사항 기재란을 강조하고, 설계사가 대신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두는 경향이 강해졌다. 둘째, 전화·모바일 가입 채널에서는 통화 녹취나 전자서명 시스템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답변한 기록을 남기는 절차가 표준화됐다. 셋째, 청약 과정에서 "설계사가 대신 답변을 채워 넣고 서명만 받는"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실무 교육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계약자 입장에서 이 실무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청약서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전자청약 시스템의 답변 항목, 통화 녹취 등)에 남아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설계사가 청약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이런 건 안 써도 된다"고 안내하며 특정 항목을 비워두었다면, 그 상황 자체를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설계사 진술이 문제 되는 경우 [실무]
다만 이 법리에도 결이 다른 지점이 있다. 설계사가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듣고도 청약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런 건 안 써도 상관없다"며 계약자의 정확한 고지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문제가 아니라 설계사의 안내 의무 위반이나 모집질서 위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사안에서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설계사 또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함께 다투는 구조가 된다. 계약자가 정확히 답했음에도 서면에 반영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그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날짜, 장소, 대화 내용, 목격자 유무) 정리해 두는 것이 이런 예외적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경계 사례 — 녹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실무]
전화 가입에서 통화 녹취가 남아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무에서 결과가 크게 갈린다. 상담원이 질문을 읽어주고 계약자가 명확히 "예/아니오"로 답한 내용이 녹취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는 서면 기재에 준하는 기록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대면 채널에서 설계사가 태블릿으로 답변을 대신 입력하고 계약자는 마지막에 서명만 한 경우, 실제로 무엇을 답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기록이 없어 다툼이 생기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에는 대면 채널에서도 계약자 본인이 직접 태블릿 화면을 보고 답변을 입력하도록 절차를 바꾼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절차 변화 자체가 이 법리가 실무를 바꿔온 방향을 보여준다.
문자·이메일 상담 기록은 서면에 준할 수 있다 [미확인]
구두 진술과 달리,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로 설계사와 나눈 대화는 사후에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 녹취와 비슷한 지위를 가질 여지가 있다[미확인]. 다만 이런 기록이 실제로 서면 고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될지는 그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 달려 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같은 모호한 메시지는 특정 질병·진단을 정확히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지난달에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도 청약서에 적어야 하나요"처럼 구체적인 사실과 질문이 함께 담긴 메시지는 다투어볼 여지가 더 크다. 이런 기록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나쁠 이유는 없으므로, 설계사와의 대화 중 건강 관련 사실을 언급했다면 뒤이어 문자나 메시지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내두는 습관이 실무적으로 권장된다.
오해 하나 — "설계사가 전문가니까 알아서 판단해줄 것"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설계사가 의학적·법적 전문성을 갖춘 판단자라고 여기는 것이다. 설계사는 상품을 안내하고 청약을 중개하는 역할이지, 어떤 병력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나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지 않다. "설계사가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안 썼다"는 항변이 실무에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판단의 최종 책임은 어디까지나 서면에 서명하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는 전제가 이 법리 전체를 관통한다.
확인할 점
- 청약서는 설계사가 대신 작성하게 두지 말고 본인이 직접 읽고 답변을 기재한다.
- 구두로 병력을 설명했다면, 그 내용이 청약서 어느 항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서명 전에 반영 여부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한다.
- 설계사가 "이건 안 써도 된다"고 안내한 항목이 있다면, 그 상황을 문자나 메모로 별도 기록해 두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이유도 함께 물어 남겨 둔다.
- 전화·모바일 가입은 통화 녹취나 전자서명 기록이 남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답변을 입력한다.
- 대면 채널에서 태블릿으로 청약하는 경우, 답변 입력을 설계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청한다.
- 청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서명 전 기재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한다.
한 줄 정리
설계사에게 말한 것과 청약서에 남은 것은 다르고, 법은 후자를 고지로 본다.
이 글은 특정 보험 상품·회사를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조문·기준은 집필 시점(2026-09)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원문: 신독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왜 인정 안 될까」 https://sindok.ai/research/column/gojimu-48 · 처음 게시 2026-09-14 · 마지막 수정 2026-10-22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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