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고지의무

어린이보험, 법정대리인이 지는 고지의무

아이는 답할 수 없고 부모가 대신 답한다는 사실이 만드는 특수성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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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은 피보험자와 고지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보장을 받는 사람은 미성년 자녀이지만, 청약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다. 이 구조는 자녀가 직접 알 수 없는 것을 대신 답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제약을 만든다. 태아보험처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대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어, 이 시리즈에서 다룬 다른 상품과는 또 다른 층위의 고지의무 문제가 생긴다.

고지의무자는 누구인가

[기준] 상법 651조는 고지의무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규정한다. 어린이보험에서 피보험자인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이므로, 실질적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계약자인 부모(법정대리인)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청약서 질문표에 답하는 것이며, 그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인 부모가 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무].

이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건강 상태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었는가"다. 성인 스스로 가입하는 보험이라면 본인의 병력을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자녀의 경우 부모가 병원 진료 기록, 예방접종 이력, 발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다.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경우 등 부모가 자녀의 병력을 세세히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고지의 정확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있다.

고의·중과실 판단이 사람보험과 다르게 흐를 수 있다

[실무] 성인의 자기 고지에서 고의·중과실을 판단할 때는 "본인이 직접 겪은 증상이나 진료를 몰랐을 리 없다"는 전제가 강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고지하는 경우, 특히 자녀가 다른 보호자(조부모, 어린이집, 학교 등)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특정 진료나 증상을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고려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것이 자동으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건강을 관리·확인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과실(특히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병력을 명확히 알면서도 보험료나 가입 가능성을 이유로 축소해서 답하는 경우는, 성인의 자기 고지 위반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뚜렷하게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이다. "이 정도는 크면서 없어지는 증상이니까" 같은 부모의 자의적 판단으로 병력을 걸러내는 것은, 청약서 질문표가 그 판단을 대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태도다.

계약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후견인

[미확인] 조부모가 손주 명의로 어린이보험을 가입하거나, 부모가 아닌 후견인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경우 고지의무자는 실제로 청약서에 서명하는 계약자(조부모 또는 후견인)이지만, 그 계약자가 자녀의 일상적 건강 상태를 부모만큼 세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사정이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중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문제이며,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계약자가 누구든 청약서에 서명하는 이상 그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이다. 조부모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라면, 서명 전에 반드시 부모(친권자)로부터 최근 병력을 직접 전달받아 청약서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실무]. 부모와 따로 살거나 연락이 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명 이전에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태아보험의 특수성

[미확인] 태아 상태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출생 전 태아 관련 검사 결과(기형아 검사, 초음파 소견 등)나 산모의 임신 중 건강 상태를 질문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질문 범위와 출생 후 재고지 필요 여부는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분명한 것은, 태아보험 역시 고지의무자는 태아 본인이 될 수 없고 부모(주로 산모인 계약자)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이다. 임신 중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뒤 출생 후 관련 질환이 확인된다면, 사람보험 일반의 고지의무 위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흔히 퍼지는 오해가 "태아 때 가입하면 어차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고지할 병력 자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태아보험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고지 대상은 태아 자신의 과거 병력이 아니라, 임신 중 실시한 각종 검사(기형아 선별검사, 정밀 초음파, 양수검사 등)에서 나온 소견과 산모의 임신 중 건강 상태(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등)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병력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런 검사 소견을 가볍게 여기고 청약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출생 후 관련 질환이 확인되었을 때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재구성 사례

다음은 실무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재구성한 상황이며 특정 사건을 지칭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반복적으로 특정 증상을 보여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병원 진료를 주선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전해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어린이보험 청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증상이 만성질환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청약 당시 이미 진료 이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부모가 직접 진료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진료 사실 자체를 사후에 전달받고도 청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반영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고지의무 위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확인할 점

  • 어린이보험 청약 전, 자녀의 진료 기록을 부모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로(건강보험 앱, 병원 진료확인서 등)를 통해 정리해 둔다.
  • 자녀가 부모 외의 보호자(조부모, 어린이집, 학교 등)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면, 그 보호자로부터 병원 진료·투약 이력을 주기적으로 전달받는 절차를 마련한다.
  • "크면서 없어질 증상"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병력을 청약서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질문표에 해당하면 있는 그대로 답한다.
  • 태아보험 가입 시 임신 중 검사 결과와 소견을 정확히 고지하고, 출생 후 별도의 재고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계약상 지위(계약자 변경 등)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 시점에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보험사에 확인한다.
  • 조부모나 후견인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 서명 전 반드시 부모(친권자)로부터 최근 병력을 직접 전달받아 청약서에 반영한다.
  • 임신 중 실시한 기형아 선별검사·정밀 초음파·양수검사 등의 소견이 있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지한다.

한 줄 정리

어린이보험의 고지의무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관찰과 성실함에 달려 있다.

이 글은 특정 보험 상품·회사를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조문·기준은 집필 시점(2026-09)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원문: 신독 「어린이보험, 법정대리인이 지는 고지의무」 https://sindok.ai/research/column/gojimu-39 · 처음 게시 2026-09-14 · 마지막 수정 2026-10-22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러두기 — 이 글은 정보 제공과 학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특정인의 사정을 고려한 의학적 진단·치료, 투자·세무·법률 자문이나 보험상품의 권유·추천이 아니며, 인용한 수치·제도는 발행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투자·세무·법률에 관한 실제 판단이 필요하면 의료진·세무사·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시면 하단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 확인 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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