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의 "괜찮다"는 말, 대필과 유도의 위험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괜찮다"고 말할 때
"이 정도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라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문항을 비워 둔 경험이 있다면, 이 화는 그 순간이 왜 위험했는지를 설명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고지를 받을 권한 자체가 없다. 이 권한 문제를 모르고 설계사의 말만 믿으면, 나중에 그 책임이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
고지수령권이란 무엇이고, 왜 설계사에게는 없는가
[기준] 상법은 보험대리상 등 일정한 자에게 계약자의 청약·고지·통지를 받을 권한(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646조의2 등). 그러나 통상적인 보험설계사(모집인)는 계약 체결을 중개·권유하는 지위일 뿐, 보험자를 대리해 계약자의 고지를 수령할 권한을 갖는 대리상과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것이 통설·실무의 이해다[실무]. 쉽게 말해 "설계사에게 말했으니 보험사에 고지한 것"이라는 계약자의 통념과 달리, 법적으로는 설계사가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구조는 소비자에게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청약 과정 전체를 설계사와 대면해서 진행했는데, 정작 그 설계사에게 말한 내용이 법적으로 "고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의 처방은 명확하다 — 구두로 설계사에게 말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질문표) 서면에 직접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설계사가 고지수령권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보험대리점 중에서도 상법상 대리상 지위를 겸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 소속 임직원이 직접 모집을 겸하는 경우처럼, 통상적인 모집인과 법적 지위가 다른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미확인, 유통채널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형태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상담하는 사람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가졌는지 그 자리에서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로 단순화된다 — 누구에게 말했든, 서면에 남지 않은 말은 없는 말과 같다고 전제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괜찮다"는 말이 위험한 두 가지 경로
[실무] 설계사가 "이건 안 적어도 된다"고 말하는 상황은 대체로 두 가지 경로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첫째, 설계사의 안내를 믿고 실제로 문항을 비워 두거나 "아니오"로 답했는데, 나중에 그 사항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다. 이때 "설계사가 괜찮다고 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설계사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데 구두 대화는 대개 기록이 남지 않는다.
둘째, 설계사가 계약 실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지 내용을 축소하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 질문표를 대신 작성(대필)하면서 불리한 사항을 빼고 기재하는 경우다. 이는 12화에서 다룬 자필서명 문제와도 맞물린다.
재구성하면 이런 유형이 반복된다. 계약자가 청약 상담 중 특정 질환의 통원 이력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언급했는데, 설계사가 "그 정도는 보험사에서 신경 안 써요, 적으면 오히려 심사가 까다로워지니 그냥 넘어가시죠"라고 안내했다. 계약자는 그 말을 믿고 해당 문항에 "아니오"로 답했다. 이후 관련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계약자가 "설계사가 안 적어도 된다고 했다"고 항변했지만, 그 대화를 뒷받침할 기록이 없어 계약자의 주장만으로는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웠다. 이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분쟁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경계 사례도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계약자가 설계사의 말을 듣고도 미심쩍어 "그래도 적어 두겠다"며 특기사항란에 통원 이력을 직접 기재하고, 상담 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죠?"라는 문자를 설계사에게 보내 답장을 받아 두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훗날 같은 고지의무 위반 주장이 나오더라도, 계약자는 특기사항 기재라는 서면 증거와 설계사의 문자 답변이라는 이중의 근거를 갖게 된다.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다투어지든, 적어도 "아무 기록도 없이 주장만 남는"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선에서 분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점이 이 두 사례가 갈리는 지점이다.
방어의 원칙 — 구두 대화를 서면으로 옮긴다
[실무]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어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설계사가 무슨 말을 하든, 애매하거나 걸리는 사항이 있으면 청약서의 특기사항란에 본인이 직접 적는 것이다. 설계사의 구두 안내는 법적 효력이 불확실하지만, 계약자 본인이 서면에 남긴 기록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 다른 하나는, 설계사가 특정 항목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라고 권유하는 정황 자체를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다. 이는 향후 보험자의 해지 통보에 맞서 "계약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라 모집 과정의 문제였다"는 점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다.
흔한 오해 — "설계사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안심해도 된다"
[실무] 계약자가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설계사가 문제 생기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말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설계사 개인의 구두 약속은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바꾸지 못한다.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부실을 유발한 정황이 인정되면, 이는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설계사(또는 소속 보험대리점·보험사)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지만[미확인], 이는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다. 즉 설계사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사이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설계사의 구두 약속을 믿고 서면 기재를 소홀히 하면, 정작 보험금이 필요한 순간에는 그 약속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확인할 점
-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한 사항이 청약서(질문표)에도 실제로, 정확한 표현으로 기재되었는지 서명 전에 문항 대 문항으로 확인했는가
- "안 적어도 된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그럼에도 본인 판단으로 특기사항란에 적었는가
- 설계사가 질문표를 대신 체크하거나 답변을 축소·생략하도록 권유한 정황이 있다면 그 발언을 기록(문자, 녹취, 메모)으로 남겼는가
- "문제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더라도, 그 약속과 별개로 서면 고지를 정확히 했는지 다시 점검했는가
- 계약 체결 후 청약서 사본을 받아, 설계사의 구두 설명과 실제 서면 기재 내용이 문항 단위로 일치하는지 대조했는가
- 설계사의 말과 청약서 문항이 다르게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넘어가지 말고 즉시 보험사 콜센터에 직접 확인했는가
- 대필이 의심되는 서명이나 필체가 있다면 그 사실과 정황(날짜, 상황)을 기록해 두었는가
한 줄 정리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법적으로 고지가 아니며, 그 말을 서면에 옮겨 적지 않으면 나중에 "말했다"는 주장만 남고 증거는 남지 않는다.
이 글은 특정 보험 상품·회사를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조문·기준은 집필 시점(2026-09)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원문: 신독 「설계사의 "괜찮다"는 말, 대필과 유도의 위험」 https://sindok.ai/research/column/gojimu-17 · 처음 게시 2026-09-14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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