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수령권자는 누구인가
보험자·보험의·설계사, 누구에게 말해야 법적으로 유효한가
"설계사님한테 다 말씀드렸는데요"라는 항변은 고지의무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한 것이 청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발언이 법적으로 "고지"의 효과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투어진다. 누구에게 말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고지가 되는가 — 이 화는 고지수령권, 즉 계약자의 고지를 받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리한다.
원칙 — 고지수령권은 보험자에게 있다 [기준]
고지의무는 보험자에 대한 의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지를 받을 권한, 즉 고지수령권은 보험자 자신에게 있다[기준]. 보험자는 법인이므로 실제로는 그 조직 안의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계약심사 담당자 등)이 이 권한을 행사한다. 문제는 계약자 입장에서 계약 체결 과정을 실제로 상대하는 사람은 보험자 본사의 심사 담당자가 아니라 설계사나 대리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고지수령권이 있는지가 실무에서 계속 다투어진다.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는 권한이 다르다 [기준][실무]
상법 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권한, 보험증권 교부 권한, 그리고 계약자가 하는 고지·통지를 수령할 권한, 나아가 일정 범위에서 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권한까지 가질 수 있다[기준]. 즉 보험대리상은 법률상 고지수령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지위다.
반면 보험설계사(모집인)는 사정이 다르다. 보험설계사는 통상적으로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권유하는 역할을 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나 계약자의 고지를 수령할 권한까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이해다[실무]. 그래서 설계사에게 구두로 병력을 이야기했더라도, 그것이 청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보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실무]. 이 차이는 계약자 입장에서 매우 실질적인 함의가 있다 — 설계사에게 말한 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이 청약서 서면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계를 사례로 보면 더 뚜렷해진다. 계약자가 설계사에게 지병을 구두로 이야기했고, 설계사가 그 내용을 청약서 특기사항란에 정확히 옮겨 적어 보험자에게 전달했다면, 이 경우는 설계사를 거쳤더라도 서면을 통해 보험자에게 도달했으므로 유효한 고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실무].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설계사가 구두로만 듣고 청약서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서명만 받았다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말했다"고 믿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험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사실이라도, 그것이 서면에 실제로 옮겨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린다.
다만 설계사가 계약자의 고지를 들었으면서도 이를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그 정도는 안 적어도 된다"고 안내한 경우처럼 설계사의 귀책이 개입된 사안에서는 계약자에게 고의·중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실무적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다[실무]. 이런 사안은 설계사의 안내 경위, 실제 대화 기록(문자, 통화 녹취)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그런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의(진사)의 지위 — 건강검진 결과의 취급 [실무]
생명보험이나 일부 손해보험 상품에서는 청약 과정에 보험자가 지정한 의사(보험의, 진사)의 건강진단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이 건강진단에서 확인된 소견은 보험자가 직접 확보한 정보이므로, 계약자가 별도로 청약서에 같은 내용을 다시 적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다투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이해다[실무]. 다만 진단 과정에서 계약자가 의사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면, 그 답변 자체가 부실고지의 문제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즉 보험의를 통한 진단은 보험자가 정보를 확보하는 경로 중 하나로 취급되지만, 계약자가 그 자리에서 한 진술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오해 하나 — "대리점에 갔으니 다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다" [실무]
보험대리점 사무실에 방문해 청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의 모든 직원에게 고지수령권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고지수령권이 인정되는 것은 상법 646조의2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대리상" 지위 자체이지,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기준][실무]. 같은 사무실이라도 실제로는 보험설계사 위촉만 받은 사람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 겉모습만으로 대리상인지 설계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실무]. 그래서 "어디서 가입했는가"보다 "가입 과정에서 실제로 상대한 사람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 확실하지 않다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해당 모집조직의 등록 형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고지수령권을 넘어선 권한 — 계약 승낙과의 차이 [기준]
고지수령권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계약 승낙 권한이다. 보험대리상은 상법 646조의2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할 권한, 즉 사실상 계약을 성립시킬 권한까지 가질 수 있다[기준]. 이것은 단순히 고지를 받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 자리에서 계약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훨씬 강한 권한이다. 반면 보험설계사는 이런 승낙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계사가 "이 정도면 가입 가능하다"고 구두로 확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험자의 최종 승낙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실무]. 청약서에 서명했다고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심사와 승낙을 거쳐야 계약이 성립하는 상품이 많다는 점, 그리고 그 승낙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고지수령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청약 과정에서의 막연한 안도감을 줄일 수 있다.
확인할 점
- 청약 과정에서 상대한 사람이 보험대리상인지 보험설계사인지 확인한다(대리점 사업자등록 여부, 위촉 형태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며, 확실하지 않으면 보험사 콜센터에 직접 문의한다).
-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한 내용이 실제 청약서 서면(특기사항란 등)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청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문구를 대조한다.
- 설계사와 나눈 대화(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를 보관해, 구두 고지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남긴다 — 청약 직후 대화 내용을 요약해 설계사에게 다시 문자로 확인받는 방법도 유용하다.
- 건강검진(보험의 진단)을 거친 상품이라면 그 결과지가 보험자에게 실제로 전달·보관되어 있는지, 진단 당시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함께 확인한다.
- 설계사가 "그건 안 적어도 된다"는 식으로 안내했다면, 그 안내 경위(일시, 장소, 정확한 표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둔다.
- 청약서에 서명하기 전, 설계사가 대신 기재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 읽어보고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 설계사의 구두 확답("이 정도면 가입 가능하다" 등)을 계약 성립으로 오해하지 말고, 실제 승낙 통지(청약서 접수증, 보험증권 발급)를 받았는지로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한다.
한 줄 정리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한 것과 보험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고지를 한 것은 다르며, 그 차이는 서면 기재 여부에서 갈린다.
이 글은 특정 보험 상품·회사를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조문·기준은 집필 시점(2026-09)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원문: 신독 「고지수령권자는 누구인가」 https://sindok.ai/research/column/gojimu-08 · 처음 게시 2026-09-14 · 마지막 수정 2026-10-22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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