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모집의 세 얼굴 — 승환·허위비교·작성계약
이름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 — 계약자를 속이거나 소홀히 다루는 것
부당모집은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승환계약, 허위비교, 작성계약(무자격 대리서명).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 셋 다 계약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승환계약 — 갈아타기의 함정
19화에서 이적 맥락으로 다룬 승환계약을 여기서는 유형 자체로 정리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신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행위로, 계약자에게 실질적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데도 설계사의 실적을 위해 유도되는 경우가 문제다. 예정이율이 좋았던 옛 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허위비교 — 없는 것을 있다고, 있는 것을 없다고
허위비교는 경쟁 상품이나 기존 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특정 상품으로 유도하는 행위다. "그 회사 상품은 이런 경우 보장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근거 없이 경쟁사를 깎아내리거나, 반대로 자사 상품의 보장 범위를 과장하는 것이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작성계약 — 이름은 등록됐지만 실제 상담은 다른 사람이
작성계약은 09화에서 다룬 "모집"의 실질 판단이 실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유형이다. 등록된 설계사의 이름으로 청약서가 작성되지만, 실제 권유와 상담은 그 설계사의 가족이나 지인 같은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이 무자격 모집인 전형적 사례다.
세 유형이 공유하는 구조
세 유형 모두 정보의 정확성(허위비교), 판단의 자발성(승환계약), 상담 주체의 적법성(작성계약) 중 하나를 훼손한다. 이 셋은 각각 3부에서 다룬 다른 제도들(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록주의)이 지키려는 가치의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왜 반복해서 발생하는가
세 유형 모두 단기 실적 압박이라는 공통된 배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화에서 다룬 수수료 구조, 19화에서 다룬 이적 시 압박이 이 유형들의 발생 빈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즉 부당모집은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구조적 유인이 만드는 결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부당모집이 적발됐을 때의 절차
부당모집이 확인되면 17화에서 다룬 등록취소·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계약 자체의 효력(특히 승환계약의 경우 원상회복 가능성)도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부당모집으로 불리한 계약 전환을 당했다면 회사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
GA 차원의 예방 장치
대형 GA는 승환계약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지 이력과 신계약 이력을 대조해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면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런 시스템의 정교함이 GA의 내부통제기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계약자가 스스로 승환계약을 의심해야 하는 순간
담당 설계사가 바뀌자마자 "지금 계약보다 훨씬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그 상품이 정말 객관적으로 더 나은지 스스로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예정이율이 높았던 오래된 상품을 해지하라는 권유는 대부분 계약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둔다.
허위비교를 판별하는 계약자의 방법
경쟁사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그 설명이 구체적인 약관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허위비교를 판별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그 회사는 원래 그렇다"는 식의 막연한 설명은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작성계약이 만드는 이중의 피해
작성계약은 계약자에게 "제대로 상담받지 못했다"는 피해와, 실제 상담자가 무자격이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중의 피해를 남길 수 있다. 등록된 설계사의 이름 뒤에 숨은 무자격 상담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실제로 상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함이나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이 예방책이 된다.
고객이 챙길 것
- 상담받은 사람과 청약서에 서명·기재된 설계사 이름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담당자 교체 직후의 상품 전환 권유는 특히 신중히 검토한다.
설계사가 지킬 것
-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실제 상담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 경쟁 상품을 언급할 때는 구체적 근거 없이 폄훼하지 않는다.
확인할 점
- 부당모집 유형: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5~11호(부당한 승환, 명의 차용, 자필서명 대행, 다른 모집인 명의 이용, 금전대차 관계 이용, 장애인 가입 거부, 청약철회·해지 방해). 부당 승환된 계약의 부활 청구: 같은 조 제4항. 분쟁조정 사례는 이 화가 옮기지 않았다.
한 줄 정리
승환·허위비교·작성계약은 이름이 다를 뿐, 계약자의 정확한 판단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하나다.
이 시리즈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수치는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에는 그날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교안내확인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19화에서 언급한 비교안내확인서는 승환계약을 막기 위한 핵심 서류다.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예정이율, 사업비, 해지환급금 구조를 나란히 비교해 계약자가 서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서류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실제로 항목별 비교가 이뤄졌는지가 승환계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된다.
허위비교와 명예훼손의 경계
경쟁사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발언이 반복되고 구체적이면, 보험업법상 부당모집 문제를 넘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문제로도 다퉈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 간의 가벼운 험담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지면 그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작성계약과 가족 간 도움의 경계
등록된 설계사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서류 정리 등 단순 사무를 부탁하는 것과, 실제 상담·권유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통상적인 사무 보조로 볼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09화에서 다룬 실질적 모집 행위에 해당해 작성계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계가 애매할 때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 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복합 사례
실제 제재 사례에서는 세 유형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 함께 얽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이적한 설계사가 허위비교로 기존 계약의 단점을 과장하며 승환을 유도하고, 그 상담 자체를 무자격 지인이 진행한 경우처럼 세 유형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식이다.
(참고 — 비교 안내 의무의 근거는 보험업법 제97조제3항제2호와 시행령 제44조다. 금지행위(제97조제1항)를 한 모집 종사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보험회사에는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 이하 과징금(제196조제2항)이 부과될 수 있다. 다음 화(29화)에서는 작성계약의 핵심 도구인 자필서명 위조 문제를 더 깊이 다룬다.)
원문: 신독 「부당모집의 세 얼굴 — 승환·허위비교·작성계약」 https://sindok.ai/research/column/iba-28 · 처음 게시 2026-09-14 · 마지막 수정 2026-10-22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