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보험과 서면동의

남의 목숨에 건 보험 판례로 읽는 보험 16화

목숨에 값을 매기는 계약의 위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죽음이나 생존을 보험사고로 삼는다. 그런데 그 죽음의 주인공, 즉 피보험자가 계약을 맺는 사람과 다른 경우가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사람이 죽으면 자신이 보험금을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편리한 만큼 위험하다. 보험금을 노린 사람이 피보험자의 죽음을 앞당기려는 유혹, 이른바 도덕적 위험이 구조적으로 내재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각국의 보험법은 이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 상법이 택한 핵심 장치가 바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다. 남의 목숨에 보험을 걸려면, 그 목숨의 당사자가 스스로 '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계약에 동의한다'고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유효·무효를 가르는 결정적 관문이다.

이 장치가 겨냥하는 위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거액의 사망보험을 배경으로 삼아 왔다는 점은 이 요건의 존재 이유를 웅변한다. 피보험자 본인이 자신이 어떤 보험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서면 동의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당신의 죽음에 값을 걸려 한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알리고, 그 위에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험의 싹을 계약 단계에서 걸러 내려는 것이다.

상법 제731조 — 서면 동의라는 관문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 즉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동의의 시점이다. 동의는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존재해야 한다. 계약을 먼저 맺어 두고 나중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채워 넣는 방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즉 계약 성립 이후에 뒤늦게 받은 동의나 사후의 추인으로는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을 되살릴 수 없다고 본다. 이 점에서 서면 동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운용된다.

둘째, 동의의 방식이다. 말로 하는 구두 동의나 묵시적 승낙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이라는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동의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줄이고, 피보험자에게 자신이 어떤 계약의 대상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인식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셋째, 위반의 효과다.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한 타인의 사망보험은 무효다. 그것도 나중에 흠을 고칠 수 있는 종류의 하자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강한 무효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사망해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요건은 계약자·보험자 누구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 대목에서 보험사의 책임도 함께 문제 된다. 서면 동의 요건은 계약자만의 몫이 아니라, 계약을 인수하는 보험자와 그 모집 과정에 관여한 설계사에게도 관련된다.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라면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요청이 뒤따른다. 이를 소홀히 한 채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가 사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문제 되는 국면도 있어, 이 요건을 둘러싼 분쟁은 계약자와 보험자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단순히 귀결되지 않는다.

제732조와 단체보험의 특칙

서면 동의만으로 도덕적 위험을 완전히 걷어낼 수 없는 영역도 있다. 스스로 동의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 이들은 서면 동의를 할 능력 자체가 온전하지 않으므로, 아예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로 삼는 것을 금지해 보호하는 것이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 체결 시 의사능력이 있는 등 법이 정한 예외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이는 제한적으로 다루어진다.

제732조가 15세 미만자를 사망담보의 피보험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은 실무에서 어린 자녀를 위한 보험 설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어린 자녀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사망을 담보로 넣으려 해도,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이보험은 사망담보 대신 질병·상해의 치료와 후유장해 등 생존 중의 위험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녀가 잘못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과, 아이의 죽음에 값을 매기는 계약을 막으려는 법의 취지가 이 지점에서 만난다. 이는 냉정해 보이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도의 일관된 태도다.

한편 현실에는 서면 동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계약도 있다. 회사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 그렇다. 수백 명의 개별 서면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개별 서면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 특칙 역시 규약의 존재와 그 내용, 피보험자의 이익 보호라는 틀 안에서만 작동하며, 단체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동의의 취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자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서면 동의의 방식도 넓어졌다. 전자문서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서면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 다만 형식이 전자화되었을 뿐 '피보험자 본인이 계약 체결 시까지 진정하게 동의해야 한다'는 실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히려 비대면 가입이 늘면서,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전자서명을 하거나 본인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새로운 위험으로 떠올랐다. 방식이 간편해질수록 '진정한 본인의 동의'라는 실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더 무겁게 남는다.

여기서 대리 동의의 문제도 짚어 둘 만하다. 피보험자가 동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도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서명해 버리는 일이 현실에는 흔하다. 그러나 서면 동의는 피보험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터 잡은 것이어야 하므로, 본인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타인이 임의로 대신한 동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가족이니 알아서 해 주었다'는 것이 나중에 계약의 효력을 흔드는 불씨가 되는 것이다.

실무의 함정 —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법리가 문제 되는 장면은 뜻밖에도 낯선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인 경우가 많다. 남편이 아내 모르게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들거나, 부모가 성년이 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하면서 정작 그 자녀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지 않는 식이다. 가족이니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성년 자녀나 배우자는 엄연한 '타인'이고, 그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삼으려면 그들 자신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 역시 15세 미만이라면 아예 사망담보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계약은 평온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는 실제로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서면 동의의 존부를 확인하면서 비로소 불거진다.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유족은 애초에 무효인 계약이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그동안 낸 보험료의 반환 문제만 남는다. 좋은 뜻으로 든 보험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다.

특히 오래된 계약일수록 이 위험이 크다. 과거에는 서면 동의 절차가 지금처럼 엄격히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수십 년 전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들어 둔 계약에서 뒤늦게 동의의 흠결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 계약 도중에 사망담보를 새로 붙이거나 보장을 크게 늘렸다면, 그 변경 시점에 다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따져 볼 문제다. 처음 가입할 때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변경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자로서 확인할 지점은 단순하다. 나 아닌 사람을 사망담보의 피보험자로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이 피보험자라는 사실과 보장 내용을 알고 서면으로 동의했는지를 지금 점검하는 것이다. 흠이 있다면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를 새로 갖추어 두는 등의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사고가 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평온한 지금 바로잡을 수 있다.

교훈은 명료하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망담보의 피보험자로 넣을 때에는, 그 사람이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그리고 계약 체결 시점에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제대로 받아 두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법은 바로 그 지점에서 목숨에 값을 매기는 계약의 위험을 경계한다. 남의 목숨에 건 보험은, 그 목숨의 주인이 스스로 동의할 때에만 비로소 효력을 얻는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간다. 그런데 그 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일까, 아니면 망인의 상속재산일까.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지, 상속채권자가 그 돈에 손을 댈 수 있는지를 가르는 수익자 지정의 법리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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