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면책과 지배·관리 요건

무면허라는 이유의 한계 판례로 읽는 보험 4화

무면허운전이라는 면책 사유

앞 화에서 음주운전 면책이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살폈다면, 이번에는 그와 나란히 놓이는 무면허운전 면책을 본다.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여러 약관은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를 보험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운전면허 제도는 최소한의 운전 능력을 검증하고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자체에는 일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항이 문언 그대로, 무제한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다. 세상의 사고는 단순하지 않다. 무면허자가 스스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있지만, 차량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경우도 있다. 또 무면허운전자가 모는 차에 아무것도 모른 채 동승했다가 다친 사람도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무면허운전 중 사고'라는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면책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까지 보장에서 밀려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여기서 판례는 무면허운전 면책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해석을 발전시켜 왔다.

이런 한정해석의 바탕에는 약관 해석의 일반 원리가 자리한다. 약관 조항은 그 문언만이 아니라 조항이 도입된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문언을 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취지는 스스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위험을 만들었거나 이를 용인한 사람에게 그 위험이 실현된 결과를 돌리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그 취지가 미치는 범위, 곧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그 적용이 한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넓게 적용해 위험과 무관한 사람까지 보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항의 목적을 넘어서는 부당한 확대이기 때문이다.

지배·관리 가능성이라는 열쇠

대법원이 세운 기준의 핵심은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다.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스스로 하였거나, 적어도 그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가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했거나, 여러 정황상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때라야 면책이 정당화된다.

이 기준을 뒤집어 말하면,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승인하지도 않았으며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경우, 즉 그 운전이 피보험자의 지배·관리 영역 밖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판례가 이런 한정해석을 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면책조항의 취지는 무면허운전이라는 위험을 스스로 만들었거나 용인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돌리려는 데 있지, 그 위험과 무관한 사람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몇 가지 전형적인 사실관계를 대입해 보면 기준이 또렷해진다.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인 지인에게 운전을 부탁하거나 이를 알면서 차를 내준 뒤 그 차에 동승해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지배·관리할 수 있었고 이를 용인한 경우에 가까워 면책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반대로 차량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3자가 몰래 차를 가지고 나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 운전은 관리자의 지배 영역을 벗어난 것이어서 관리자를 상대로 무면허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또 무면허운전자의 차에 사정을 모른 채 탄 동승자가 다친 경우, 그 동승자에게 무면허라는 사정을 이유로 보장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결국 판단의 축은 '누가 그 무면허운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로 모인다.

여기서 '묵시적 승인'의 판단이 특히 까다롭다. 명시적으로 "무면허인 줄 알지만 운전하라"고 말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실제 다툼은 대개 여러 정황으로부터 승인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평소 그 사람에게 자주 운전을 맡겨 왔는지,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사고 당시 함께 있으면서 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는지, 차량 열쇠를 건네준 경위가 어떠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런 정황들이 쌓여 '피보험자가 그 무면허운전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평가되면 묵시적 승인이 인정되어 면책의 문이 열린다. 반대로 피보험자가 무면허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이를 막으려 했으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배·관리 가능성은 부정된다. 요컨대 면책의 성립 여부는 무면허라는 외형이 아니라, 그 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관여와 통제 가능성이라는 실질에서 결정된다.

상해보험에서의 무면허 면책과 강행규정

무면허운전 면책은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상해보험에도 등장한다. 그리고 상해보험의 무면허 면책은, 앞 화에서 본 음주 면책과 매우 닮은 논리적 운명을 맞는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그 면책 범위는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통제된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무모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피보험자가 사고와 자신의 부상·사망이라는 결과를 의욕한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면허운전 사고 역시 대개는 중대한 과실의 영역에 머물고, 사고의 우연성도 남아 있다. 그렇다면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운전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전면 배제하는 면책약관은, 중과실 사고까지 보장하도록 정한 인보험의 강행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이 음주 면책에 대해 취한 태도와 같은 맥락에서, 상해보험의 무면허 면책도 무제한으로 관철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무면허운전 면책은 두 방향에서 한계를 갖는다. 하나는 '지배·관리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한 인적·상황적 한정이고, 다른 하나는 인보험에서 강행규정에 의한 효력의 제한이다. 두 한계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다. 무면허라는 낙인이 그 위험과 무관하거나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까지 자동으로 불이익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 화에서 본 음주 면책과 이 화의 무면허 면책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된 법리 구조를 드러낸다. 어느 쪽이든 위법하거나 무모한 행위이지만, 그 자체로 피보험자가 자신의 부상·사망을 의욕한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보험에서는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방패가 되어 일률적 면책을 제어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다만 무면허 면책에는 음주 면책에 없는 고유한 층위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지배·관리 가능성'이라는 상황적 한정이다. 음주는 대개 피보험자 본인의 행위인 반면, 무면허운전은 타인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그 운전이 누구의 지배 영역에 있었는가'라는 별도의 질문이 반드시 따라붙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실제 분쟁에서 이 법리는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으로 귀결된다. 보험사가 무면허 면책을 주장하면, 쟁점은 곧 '피보험자가 그 무면허운전을 알았거나 승인했거나 막을 수 있었는가'로 옮겨간다. 차량의 열쇠 관리 상태, 운전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평소 차량을 함께 쓰던 정황,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동승했는지 여부, 무면허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된다.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쌓이면 면책이 인정되고, 그 반대라면 면책은 무너진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무면허운전 면책에서도 '무면허'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면책조항이 문제 삼는 것은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 그 자체이지, 단순히 사고 당시 유효한 면허가 없었다는 형식적 사정만은 아니다. 예컨대 면허의 정지·취소 사실을 모른 채 운전했거나, 면허의 종류가 해당 차량과 맞지 않았던 경우 등은 저마다 사정이 달라, 무면허운전 면책의 취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런 세부 판단 역시 결국 면책조항의 목적, 곧 무면허운전이라는 위험을 스스로 만들거나 용인한 데 대한 책임이라는 취지로 돌아가 검토된다.

계약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기억할 점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였다는 사실 하나로 청구를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 무면허운전이 나의 지배·관리 영역 안에 있었는지, 나는 이를 알고 용인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진짜 질문이다. 반대로 보험 실무의 입장에서는, 무면허라는 외형만으로 면책을 단정하기보다 지배·관리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분쟁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무면허라는 이유에는, 이렇듯 분명한 한계가 있다.

다음 화에서는 고지의무로 무대를 옮긴다. 계약자가 병력을 숨겼더라도, 그 숨긴 병과 전혀 다른 이유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인과관계라는 열쇠말을 중심으로 살핀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은 손해사정사·변호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