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식물인간과 사망의 정의

언제를 죽음이라 부르는가 판례로 읽는 보험 10화

죽음의 시점이 문제되는 이유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된다. 언뜻 명확해 보이는 이 요건은, 그러나 현대 의학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흐려놓으면서 새로운 물음을 낳았다. 심장은 인공호흡기와 약물의 힘으로 뛰고 있지만 뇌의 기능은 회복 불가능하게 소실된 사람, 반대로 스스로 숨은 쉬지만 의식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 — 이들은 살아 있는가, 죽어 있는가.

이 물음이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와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망으로 인정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이 아니라 생존으로 본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이나 간병 관련 담보의 문제가 된다. 두 경우는 지급 금액도, 시점도, 수익자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언제를 죽음이라 부를 것인가'는 단순한 관념적 물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부의 향방을 가르는 실천적 물음이 된다.

의학의 발전은 이 물음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심장이 멎으면 곧 뇌도 기능을 잃고 호흡도 끊겨, 죽음의 여러 표지가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뚜렷한 하나의 선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중환자 의학은 그 표지들을 시간적으로 떼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뇌가 먼저 죽고 심장이 나중에 멎기도 하고, 의식은 사라졌으나 몸의 기본 기능은 오래 유지되기도 한다. 하나였던 죽음의 선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면서, 법과 보험은 그중 어느 선을 '사망'으로 삼을 것인지를 새삼 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죽음은 심장이 영구히 정지한 순간, 즉 심폐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로 판단되어 왔다.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기며 동공이 확대된 상태를 죽음으로 보는 이른바 심폐사(心肺死) 기준이다. 이 기준은 오랫동안 별다른 의문 없이 통용되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와 순환 보조 장치의 발달은 뇌가 완전히 파괴된 후에도 심장을 상당 기간 뛰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뇌사'라는 새로운 상태가 죽음의 정의를 다시 묻게 만들었다.

죽음의 시점 문제가 보험에서 특히 예민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여러 사람의 이해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라 그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사망의 시점은 수익자 지위의 확정, 상속의 개시, 다른 보험사고와의 선후 관계 등 여러 법률관계의 기준점이 된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에 따라 상속과 수익자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언제를 죽음으로 볼 것인가'는 때로 남겨진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까지 좌우한다. 죽음의 정의가 단지 의학이나 관념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 까닭이다.

뇌사와 심폐사

뇌사(腦死)는 뇌 전체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대뇌뿐 아니라 생명 유지의 중추인 뇌간까지 그 기능이 정지하여, 인공적 보조가 없으면 곧 심장도 멈추게 되는 상태다. 뇌사에 이르면 자발 호흡이 불가능하고 의식이 영구히 소실되며, 현대 의학으로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문제는 우리 법 체계가 원칙적으로 사망의 판단 기준으로 심폐사를 취해 왔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 죽음은 심장의 불가역적 정지 시점으로 판단되며, 뇌사 그 자체가 곧바로 법률상 사망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뇌사 상태라도 심장이 뛰고 있다면, 원칙적 관점에서는 아직 심폐사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 영역이 있다.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 판정이 그것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뇌사가 판정되고 그에 따라 장기적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뇌사자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즉 뇌사 판정과 장기적출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는 뇌사 시점이 의미를 갖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기이식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한 특별한 제도적 취급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뇌사가 일반적으로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뒷받침한다.

보험 실무에서 뇌사 상태의 처리는 신중을 요한다. 심장이 정지하지 않은 뇌사 단계에서 곧바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관의 문언과 사망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달려 있으며, 통상은 심장의 정지, 즉 심폐사에 이른 시점을 사망으로 보게 된다. 뇌사와 심폐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사이의 법적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실무적 쟁점으로 남는다.

뇌사를 일반적 사망 기준으로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는 신중한 이유가 있다. 사망은 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 전체를 종결시키고 상속을 개시시키는 중대한 법률사실이므로, 그 판단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뇌사 판정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과 엄격한 절차를 요하고, 판정의 시점이나 방법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도 있다. 반면 심장의 정지는 상대적으로 확인이 명확하다. 법이 원칙적으로 심폐사를 고수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판단에 요구되는 이 확실성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장기이식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엄격한 요건 아래 뇌사를 별도로 취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식물인간은 사망이 아니다

뇌사와 반드시 구별해야 할 상태가 지속적 식물상태, 이른바 '식물인간'이다. 이 둘은 흔히 혼동되지만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전혀 다른 상태다.

식물인간은 대뇌의 기능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의식과 인지 능력을 잃었지만, 뇌간의 기능은 살아 있어 자발적으로 호흡하고 심장이 뛰며 수면과 각성의 주기가 유지되는 상태다. 의식은 없으나 생명 유지의 기본 기능은 스스로 작동한다. 이 점에서 식물인간은 뇌 전체의 기능이 정지한 뇌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뇌사는 회복 불가능하고 곧 심정지로 이어지지만, 식물상태는 인공호흡기 없이도 상당 기간, 때로는 수년간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

법적으로 식물인간은 명백히 살아 있는 사람이다. 의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물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신 이 상태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신체 기능의 상실이므로, 후유장해 담보나 간병·요양 관련 담보의 대상이 된다. 지속적 식물상태는 통상 매우 높은 지급률의 후유장해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의 간병비 담보가 있다면 그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구별은 앞 화에서 다룬 후유장해 지급률의 문제와 곧장 이어진다. 지속적 식물상태처럼 회복 불가능한 중증의 기능 상실은 장해분류표상 가장 높은 등급의 지급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최고 지급률의 후유장해로 평가되어 사망보험금에 준하는, 때로는 그것을 넘는 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그 평가는 어디까지나 생존을 전제로 한 후유장해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후 상태가 변화하면 재평가의 여지가 남는다는 점에서 사망보험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살아 있는 사람의 장해로 볼 것인가, 죽은 사람의 사망으로 볼 것인가라는 분기가 이토록 큰 차이를 낳는 것이다.

사망보험금과 장해·간병보험금의 분기

이제 이 화의 핵심 구도가 드러난다. 회복 불가능한 의식 상실이라는 비극적 상황 앞에서, 보험은 그것을 '죽음'으로 볼 것인가 '생존 중의 중대한 장해'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담보를 작동시킨다.

한쪽 끝에 뇌사가 있다. 뇌사는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심장이 정지한 심폐사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된다. 다른 쪽 끝에 식물인간이 있다. 식물상태는 살아 있는 상태이므로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후유장해·간병 담보의 영역에 놓인다. 그 사이에서, 무엇을 죽음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 금액, 시점,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달라진다.

이 분기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낳는지 생각해 보자.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조건으로 정해진 금액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끝난다. 반면 식물상태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은 생존한 피보험자를 위한 것이고, 간병 담보는 지속적인 요양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피보험자가 여전히 생존해 있는 이상, 그의 치료와 간병을 위한 보장이 사망을 전제한 보장보다 오히려 절실할 수 있다. 이처럼 '사망의 정의'는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보장을 받게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다.

이 분기는 보장 설계의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망만을 대비한 보장은 정작 가장 큰 부담이 발생하는 국면 — 회복 불가능한 중증 상태로 오랜 기간 생존하며 막대한 치료·간병비가 드는 국면 — 을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 뇌사에 준하는 상태나 지속적 식물상태는 사망보다 오히려 더 긴 시간에 걸쳐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지운다. 그래서 후유장해와 간병을 함께 아우르는 보장이, 사망보험금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죽음의 정의를 정교하게 따지는 일이 결국 '살아 있으나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죽음의 시점을 규정하는 일이 이토록 미묘하다면, 생명의 시작을 규정하는 일 또한 그러하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를 어떻게 보험의 피보험자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또 다른 경계의 물음이 이어진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피보험자로 삼는 보험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출생 전에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원칙과 태아보험의 현실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살펴본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은 손해사정사·변호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