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 ② 임시거주비 — 이름이 아니라 방아쇠를 본다
같은 이름의 담보가 서로 다른 사고에서 열린다
해부 ② 임시거주비 — 이름이 아니라 방아쇠를 본다
같은 이름의 담보가 서로 다른 사고에서 열린다 | 군집별 담보 지도 43화
손해가 아니라 비용을 덮는 담보
임시거주비(상품에 따라 추가거주비·대체거주비 등으로 불린다)는 성격이 다르다. 망가진 물건 값이 아니라, 집을 쓸 수 없는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 비용을 덮는다.
2화의 분류로 말하면 손실의 세 번째 모양이다 — 자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배상 책임이 생긴 것도 아니지만, 사고 때문에 나가는 돈이다.
시장에서 관찰되는 형태
[관행 — 2차 자료, 상품별 상이] 널리 안내되는 형태는 1일 10만 원 한도, 최대 90일이다. 90일을 다 채우면 900만 원이 된다. 대기기간 없이 지급된다고 안내하는 상품도 확인된다.
이 숫자를 특정 상품의 조건으로 읽으면 안 된다. 한도와 일수와 대기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다.
여기서 이 화의 핵심 — 방아쇠가 다르다
임시거주비의 "보상하는 손해"에 어떤 사고가 열거되어 있는가가 상품마다 다르다.
[관행 — 상품별 안내 문구 확인] 공개된 안내에서 확인되는 형태가 최소 두 갈래다.
- 화재(주택전용)·폭발·파열 등을 대상 사고로 안내하는 형태.
- 화재·붕괴·침강·사태를 열거하는 형태.
두 형태 모두에 급배수시설누출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다.
함의는 단순하고 무겁다. 누수로 집을 못 쓰게 되어도, 임시거주비 특약의 대상 사고 목록에 급배수시설누출이 없으면 임시거주비는 나오지 않는다. 급배수 담보로 벽지와 마루는 보상받고, 그 공사 기간에 살 곳의 비용은 자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름에 방아쇠를 박은 담보가 있다
"급배수시설누출 임시거주비" 라는 긴 이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임시거주비라는 담보에 어떤 사고에서 열리는지를 이름에 박아 넣은 것이다.
[해석] 상품 설계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이름 붙이기다. 담보명만 보고도 방아쇠를 알 수 있다. 반대로 그냥 "임시거주비"라고만 적힌 담보는 방아쇠를 약관에서 찾아야 한다.
판정 문장
담보명이 아니라 약관 "보상하는 손해" 조항의 첫 문장에 어떤 사고가 열거되어 있는지를 본다.
이 문장이 41화에서 예고한 부록의 결론이고, 임시거주비가 그 가장 선명한 사례다. 같은 이름, 다른 방아쇠.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증권이나 약관에서 임시거주비를 볼 때 확인하는 것.
- 대상 사고 목록 — 급배수시설누출이 들어 있는가.
- 1일 한도와 최대 일수.
- 대기기간(면책일수)이 있는가.
-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한가, 아니면 정액인가. 실비형이면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 거주 불가 판정을 무엇으로 하는가 — 수리 견적서의 공기인가, 별도 확인서인가.
4번과 5번이 45화의 청구 실무로 이어진다. 담보가 있어도 이 두 가지를 못 갖추면 지급이 안 된다.
이 화가 확인하지 않은 것
회사별 임시거주비 특약의 대상 사고 목록을 전수 대조하지 않았다. 위에 적은 두 갈래는 공개된 상품 안내에서 관찰된 형태이며, 전체 시장의 분포가 아니다. 본인 증권으로 확인하는 것을 대체하지 못한다. [미확인]
원문: 신독 「해부 ② 임시거주비 — 이름이 아니라 방아쇠를 본다」 https://sindok.ai/research/column/cvg-43 · 처음 게시 2026-09-08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