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군집별 담보 지도

해부 ① 급배수시설누출손해가 실제로 덮는 것

세 개의 제외가 이 담보의 모양을 정한다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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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 ① 급배수시설누출손해가 실제로 덮는 것

세 개의 제외가 이 담보의 모양을 정한다 | 군집별 담보 지도 42화


보상하는 손해

[약관 — 공개 약관 요약 인용, 회사별 문언 확인 필요] 이 특약이 보상하는 것은 보험의 목적인 수조·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다.

전형적인 예로 제시되는 것은 수관 파열로 물이 새어 벽지가 오염되거나 마루가 썩는 피해다. 벽지, 장판, 마루, 천장 같은 건물 구조물과 가구·가전 같은 가재도구가 대상이다.

"직접손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물이 닿아 망가진 것이 대상이고, 그 사고에서 파생된 다른 손실은 별도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 임시거주비가 별도 특약인 이유도 여기 있다(43화).

제외 ① 스프링클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록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약관] 이 특약에서 말하는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약관이 명시한다. 그리고 그 스프링클러 설비의 범위를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로 열거한다.

해석이 아니라 명문이다. 급배수 담보가 있어도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면 이 담보로는 못 간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담보가 따로 있고, 47화부터 그 담보를 본다.

제외 ②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은 안 된다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손해가 열거된다.

함의가 크다. 이 담보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물이 샜다"가 아니라 "급배수시설에서 샜다" 이다. 위층에서 내려온 물인지, 외벽으로 스며든 물인지, 방수층이 깨진 것인지, 배관이 터진 것인지가 갈린다.

45화에서 볼 청구 실무의 핵심이 이 한 줄에서 나온다.

제외 ③ 시설 자체의 수리비는 안 나온다

[약관·관행] 배관을 고치는 돈은 이 담보의 대상이 아니다. 나오는 것은 그 배관이 망가뜨린 것이다.

직관과 어긋나는 대목이라 분쟁이 잦다. 배관 교체에 들어간 비용이 복구비의 상당 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이 빠진다.

그 밖의 제외와 자기부담금

[약관]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이 제외된다. 태풍·폭풍 같은 풍재·수재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누수는 보상한다는 단서가 붙는 형태가 확인된다.

[약관] 주택물건에 대해 자기부담금 10%(손해액의 90% 보상) 형태의 특약이 존재한다.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증권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배책과의 경계 — 대체재가 아니라 짝이다

[제도·통설] 가장 흔한 혼동이 여기다.

  • 내 집 안의 손해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 아랫집 등 타인의 손해 →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자기 집 누수는 일배책 대상이 아니다. 일배책은 타인에게 준 피해를 배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급배수 담보는 아랫집 피해를 덮지 않는다.

즉 이 둘은 어느 하나를 고르는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있어야 한 사고가 온전히 덮이는 관계다. 누수 사고 하나에서 손해가 두 방향으로 발생하고, 두 칸이 각각 한 방향씩 덮는다.

한 장으로

손해 담보
내 집 벽지·마루·가재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아랫집 피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배관 자체 수리비 어느 쪽도 아님
스프링클러에서 나온 물 별도 특약(47화)
외벽·방수층 원인 누수 제외

원문: 신독 「해부 ① 급배수시설누출손해가 실제로 덮는 것」 https://sindok.ai/research/column/cvg-42 · 처음 게시 2026-09-08 · 마지막 수정 2026-10-21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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