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사망하면, 유지수수료는 상속될까요

설계사가 세상을 떠나면, 그가 평생 관리해 온 고객들의 계약에서 매달 나오던 유지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유족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고인이 만들어 놓은 계약인데, 그 수입이 그냥 사라지는 것인가. 답은 "상속된다" 또는 "안 된다"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상속 대상인지를 먼저 세 가지로 나눠야 답이 보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위촉계약 약관은 보험사·GA별로 다르고, 법령은 2026-09 기준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지위, 채권, 장래분

첫째, 모집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되려면 보험업법상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개인 명의로 위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지위는 사람에게 고유하게 붙는 것이라, 유족이 배우자·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위를 이어받아 새로 모집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촉계약은 성격상 민법상 위임계약에 가깝고, 민법 제690조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설계사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그 위촉계약 자체를 끝냅니다.

둘째, 사망 시점까지 이미 확정된 미지급 수수료는 통상의 금전채권입니다. 정산 주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을 뿐, 이미 발생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예금이나 못 받은 급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사망 이후에도 계약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발생하는 유지수수료(장래분)가 진짜 쟁점입니다. 위촉계약이 사망으로 종료된다면,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계약상 근거도 함께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위촉계약과 회사 내규가 실제 답을 쥐고 있습니다

법 원칙만 보면 사망 이후 발생분은 지급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실무는 원칙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상당수 보험사·GA는 위촉계약이나 별도 내규에 "소속 설계사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정 기간 유지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 상속이 아니라 회사가 계약(또는 내규)으로 스스로 정한 급부입니다. 지급 기간이 몇 개월인지,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낮추는지, 아예 지급하지 않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표준화돼 있지 않습니다([확인 필요] — 개별 위촉계약서 확인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상법 제646조의2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 조문은 보험대리상(GA)에게 보험료 수령권·계약 체결 및 해지 의사표시 권한 등을 법정으로 주면서도, 원수사가 그 권한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GA·설계사의 권한은 원수사로부터 파생된 것이라, "사망 이후 그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결국 원수사의 약관·내규 체계 안에 있습니다.

세법은 이 둘을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법적 성격의 구분이 세금 문제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폭넓게 정의합니다(정확한 조문 번호는 [확인 필요]). 이 정의에 비추면, 사망 시점에 이미 확정된 미지급 수수료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세 신고 시 이 채권을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사망 이후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금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이 고인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한 권리로 새로 발생하는 급부로 취급된다면, 상속세가 아니라 유족 본인의 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그 지급의 근거가 "이미 확정된 채권의 승계"인지 "회사의 재량적 지급"인지에 달려 있고, 이 판단은 위촉계약 문구와 실제 지급 방식을 함께 봐야만 가능합니다 — 이 지점은 세무대리인·상속 전문 변호사의 개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표로 정리하면

이 표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칸은 세 번째입니다. 유족이 "고인이 만든 계약이니 당연히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법 원칙상으로는 근거가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도와 혼동하지 마세요

유족연금이나 산재 유족급여를 떠올리며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이고, 유지수수료는 설계사 개인이 원수사와 맺은 위촉계약에서 나오는 사업소득입니다. 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지 유지수수료의 승계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이 세 제도(유족연금·산재 유족급여·유지수수료 처리)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회사와의 협의에서 엉뚱한 근거를 대게 됩니다.

왜 표준화된 답이 없는가

이 질문에 업계 공통의 답이 없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업법과 상법은 모집 행위 자체를 규율할 뿐, "설계사 사망 시 기존 계약의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명문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각 원수사·GA가 위촉계약과 내규로 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이 약관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사마다 제각각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가는 사례 자체가 드물어 판례로 기준이 쌓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유족이 어떤 답을 듣는지는 순전히 고인이 어느 회사, 어느 GA와 위촉계약을 맺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이 글이 "상속된다/안 된다"로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이 문제가 고아계약 문제와 만나는가

설계사의 사망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극단적인 형태의 '조직 이탈'입니다. 사망 직후 그가 관리하던 고객군은 곧바로 관리 주체가 없는 상태 — 이 매체가 다른 시리즈에서 다룬 고아계약과 같은 구조에 놓입니다. 유족에게 갈 몫(위로금·미지급분)과 새로 그 고객을 맡을 설계사에게 갈 몫(향후 유지수수료)을 어떻게 나눌지는, 결국 그 회사가 고아계약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인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 회사의 위로금 지급 기준이 명확한지를 물어보는 것은, 그 회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준비해 두었는지를 가늠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유족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 고인의 위촉계약서(또는 GA 소속계약서)에 사망 시 처리를 정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지급 기간·지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 사망 시점까지 이미 정산이 확정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수수료 내역을 회사에 공식 요청했는지(정산서·지급명세서 확보).
• 회사가 지급하는 금원이 "이미 발생한 채권의 지급"인지 "위로금 성격의 별도 급부"인지 — 명칭이 아니라 지급 근거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대상에 이 채권이 포함되는지, 세무대리인과 함께 점검했는지.
• 여러 보험사·GA에 걸쳐 활동했다면, 각 회사마다 내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 나눠서 봐야만 답이 나옵니다

"유지수수료가 상속되나요"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이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모집인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사망 시점까지 확정된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망 이후의 장래분은 법 원칙상 근거가 사라지되 회사의 위촉계약·내규가 별도로 메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셋을 구분하지 못한 채 "상속된다"거나 "안 된다"고 단정하면, 세금 신고든 회사와의 협의든 틀린 전제 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