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이슈 브리핑

도수치료 막자 냉각치료 급증, 실손 '풍선효과'

비급여 하나를 막으니 다른 항목으로 청구 이동 — 2026 국감 지적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10
글자 크기

2026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의 '풍선효과'가 도마에 올랐다. 신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자 도수치료 청구가 급감한 반면 신장분사(냉각치료) 청구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슨 일인가

국감 제출 자료 기준으로,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92% 급감(청구액 481억→19억 원)한 반면, 신장분사 청구액은 45억→144억 원으로 약 218% 급증한 것으로 보도됐다. 도수치료의 가격·횟수가 제한되자 신장분사 명목으로 청구하면서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의료계는 본다고 한다.

다만 이 수치들은 국감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정확한 대상 기간과 집계 범위는 원 출처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왜 중요한가(소비자 관점)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푸는 현상을 빗댄 말이다. 특정 비급여 항목의 청구를 제한해도 유사한 다른 항목으로 청구가 옮겨가면, 전체 지급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실손보험은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전체 지급을 감당하는 구조다. 청구가 특정 항목으로 계속 이동해 손해율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결국 향후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돌아온다. 지금 그 항목을 쓰지 않는 가입자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이유다.

확인할 점 / 설계사에게 물어볼 질문

  •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1~5세대)인가 — 세대별로 비급여 자기부담률·보장 구조가 다르다
  • 비급여 치료를 권유받을 때 '왜 이 항목인지', 급여/비급여 여부를 진료 단계에서 확인했는가
  • 내 상품의 비급여 특약 갱신주기와 최근 갱신 보험료 변동폭
  • 실제 받은 치료 내용과 청구서·영수증의 항목명이 일치하는가

한 줄 정리

비급여 항목 하나를 막아도 청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실손 부담은 그대로다. 국감이 지적한 이 흐름은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문제로 이어진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수치·기준은 원 출처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2026 국감] 도수치료 막자 냉각치료 급증…실손보험 '풍선효과' · 신아일보 · 2026-09-20 ·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4190

원문: 신독 「도수치료 막자 냉각치료 급증, 실손 '풍선효과'」 https://sindok.ai/research/column/radar-20260920-3d953e · 처음 게시 2026-10-06 · 마지막 수정 2026-10-23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러두기 — 이 글은 정보 제공과 학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특정인의 사정을 고려한 의학적 진단·치료, 투자·세무·법률 자문이나 보험상품의 권유·추천이 아니며, 인용한 수치·제도는 발행 시점 기준이라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투자·세무·법률에 관한 실제 판단이 필요하면 의료진·세무사·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시면 하단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 확인 후 바로잡습니다.
이 글, 어떠셨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