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소방 — 공적 보상이 가장 두꺼운 군의 잔차
두꺼운 층 위에도 남는 것, 그리고 인수의 벽
군인·경찰·소방 — 공적 보상이 가장 두꺼운 군의 잔차
두꺼운 층 위에도 남는 것, 그리고 인수의 벽 | 군집별 담보 지도 30화
사례
[구성]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부상을 입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치료비와 요양 급여를 받았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부 직무가 제한됐다.
공적 보상은 민간 근로자보다 두꺼웠다. 그런데도 두 가지가 남았다.
- 공무 외 시간의 사고·질병 — 이 층은 공무상에만 켜진다.
- 사보험 인수의 제약 — 직업급수 때문에 상해 관련 담보의 한도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공적 층이 두꺼운 군일수록, 남는 잔차의 성격이 특수해진다.
이 군에 반복되는 손실
- 직무 특성상의 고위험 노출 — 화재·구조·진압·훈련.
- 직업성 질환 — [제도] 소방공무원의 특정 암 등에 대해 공상 인정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 왔다(구체 요건은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필요 — [미확인]).
- 정신건강(PTSD 등) — 이 군의 특징적 손실.
- 공무 외 구간 — 두꺼운 층이 꺼지는 시간대.
공적 층이 덮는 곳
- [제도]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 체계가 적용된다(군인은 군인재해보상 등 별도). 연금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체계다.
- ① 건강보험 — 공통.
- ④ 장기요양 — 연령 축.
즉 4화의 네 층 그림이 이 군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재구성된다. 20화의 공무원 항목과 같은 구조이고, 직무 위험이 훨씬 큰 만큼 공적 보상도 두껍다.
잔차에 붙는 담보
- 공무 외 구간의 상해·질병 — 이 군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확인할 칸.
- 상해 후유장해 — 인수 제한 안에서 금액이 어느 칸에 쓰여 있는지 확인(19·22화와 같은 문제).
- 실손 — 칸이 있는지 확인.
- 정신건강 관련 대응 — 담보보다 제도·조직 차원의 접근이 먼저인 영역(9·28화와 같은 태도).
- 사망담보 — 공적 유족 급여를 먼저 계산한 뒤 잔차만(33화).
함정
① 공적 보상이 두꺼우니 사보험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 층은 공무상에만 켜진다.
② 반대로 공적 보상을 계산에 넣지 않고 사보험 필요액을 잡는 것. 과대 계산된다. 이 군에서 특히 자주 발생한다.
③ 인수 제한을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제한은 요율 체계의 결과다(19화). 확인할 것은 한도가 어느 칸에 쓰였는지와 회사별 한도의 합계이지 포기가 아니다.
④ 직업 변경·보직 변경 통지를 놓치는 것. 19화의 통지의무는 이 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증권 점검 문장
- 내 공적 재해보상 체계에서 공무 외 재해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공무상 유족·장해 급여를 계산에 넣은 뒤, 남는 필요액은 얼마인가.
- 직업급수 때문에 제한된 한도가 있는가. 그 한도를 어느 담보에 배정했는가.
계산해 보기
[구성] 공적 층이 두꺼운 군에서 사망담보 필요액을 계산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본다. 33화의 식을 그대로 쓴다.
동일 조건 두 사람 — 45세, 자녀 2명(10세·13세), 주담대 2억, 유동자산 3,000만 원, 연소득 6,000만 원.
A — 민간 근로자 - 부채 2억 + 부양 생활비(월 80만 원 × 12년) 1억 1,520만 원 = 3억 1,520만 원 - − 국민연금 유족연금 [예시 월 55만 원 × 12년] 7,920만 원 - − 유동자산 3,000만 원 - = 약 2억 600만 원
B — 공무원(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적용) - 같은 부채·생활비 = 3억 1,520만 원 - − 유족급여 [예시 월 110만 원 × 12년] 1억 5,840만 원 - − 유동자산 3,000만 원 - = 약 1억 2,680만 원
같은 소득·같은 가족 구성인데 필요액이 8,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난다.
이 차이가 4화 명제 3의 실제 크기다. 켜진 층의 두께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B는 8,000만 원어치를 평생 과잉으로 낸다. 그리고 그동안 정작 비어 있는 칸(공무 외 구간의 상해·소득단절)은 점검되지 않은 채 남는다.
원문: 신독 「군인·경찰·소방 — 공적 보상이 가장 두꺼운 군의 잔차」 https://sindok.ai/research/column/cvg-30 · 처음 게시 2026-08-22 · 마지막 수정 2026-10-21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