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1인 사업자 — 소득단절 담보의 공백이 가장 큰 군
미국이 상품으로 푼 문제를 한국은 무엇으로 푸나
프리랜서·1인 사업자 — 소득단절 담보의 공백이 가장 큰 군
미국이 상품으로 푼 문제를 한국은 무엇으로 푸나 | 군집별 담보 지도 26화
사례
[구성] 서른아홉 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손목 건초염이 악화돼 석 달간 작업을 거의 못 했다.
- 치료비는 크지 않았다. 실손으로 대부분 처리됐다.
- 소득은 그 기간 거의 0이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그 뒤 몇 달간 의뢰도 줄었다.
- 산재? 근로자가 아니다. 특고 적용 직종도 아니었다.
질병도 사고도 아닌 애매한 경계, 그리고 소득만 사라지는 구조. 이 군의 전형이다.
이 군에 반복되는 손실
- 소득단절이 손실의 거의 전부. 2화의 ② 모양이 이 군에서 압도적이다.
- 누적성·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 사고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형태라 상해 담보가 작동하지 않는다.
- 거래처 단절 — 회복 후에도 소득이 돌아오지 않는 2차 손실.
- 불규칙한 소득 — 손실 계산의 기준선 자체가 흔들린다.
- 업무상 배상책임 — 직종에 따라(전문직 배상, 27화와 인접).
공적 층이 덮는 곳
- ① 건강보험 — 지역가입.
- ② 산재 — 직종에 따라 갈린다. [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열거된 직종은 적용되고(24화의 전속성 폐지 포함), 그 밖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 ③ 국민연금 — 지역가입. 소득 신고액이 낮으면 장애연금도 얇다.
이 군은 네 층 중 실질적으로 하나 반만 켜져 있다. 그래서 명제 3의 잔차가 가장 크다.
한국과 미국이 갈리는 지점
6화에서 정리한 구조가 이 군에서 가장 선명하다.
- 미국 — own-occupation 장애소득보험이 이 군의 표준 대응이다. 자기 직업의 핵심 업무를 못 하면 지급되고, 다른 일로 돈을 벌어도 지급된다.
- 한국 — 같은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상품군이 사실상 없다. 대신 후유장해 지급률(신체 기능 기준)과 진단비 목돈으로 간접 대응한다.
그래서 이 군의 실무적 답은 셋뿐이다. 1. 현금성 예비자금 — 6개월치 고정비. 보험이 아니라 저축이 이기는 구간(3화). 2. 후유장해·진단비의 금액을 소득 기준으로 역산 — 지급률 30%가 몇 개월치 소득인지로 확인한다. 3. 적용 가능한 공적 층을 최대한 켠다 — 특고 산재 해당 여부, 국민연금 소득 신고의 현실화.
없는 상품을 권하지 않고, 대신 답이 보험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명제 5와 명제 2를 동시에 지키는 방식이다.
잔차에 붙는 담보
- 실손 — 칸이 있는지 확인.
- 상해 후유장해 — 금액은 소득 기준 역산.
- 중증질환 진단비 — 소득보전 몫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12화).
- 업무상 배상책임 — 직종에 따라.
- 사망담보 — 부양 구조에 따라(33화).
함정
① 특고 산재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열거 직종은 계속 확대돼 왔다. 본인 직종이 포함됐는지는 시점마다 다르므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
② 국민연금 소득을 최소로 신고하고 잊는 것. 당장의 보험료는 줄지만 장애·유족·노령 급여가 함께 줄어든다. 공적 층을 스스로 얇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③ "보험으로 소득을 덮겠다"는 목표 설정. 한국 시장에서 이 목표는 대체로 달성되지 않는다. 목표를 잘못 잡으면 상품을 잘못 사게 된다.
④ 누적성 질환을 상해로 청구하려는 것. 상해는 급격·우연·외래의 사고를 요건으로 한다([제도]). 건초염·디스크 같은 누적성은 질병 담보의 영역이다.
증권 점검 문장
- 6개월 일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사는가. 금액과 출처를 적을 수 있는가(6화와 같은 질문).
- 내 직종이 특고 산재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국민연금 신고 소득은 실제 소득과 얼마나 차이 나는가. 그 차이가 장애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가.
- 후유장해 가입금액은 몇 개월치 소득인가.
계산해 보기
[구성] 사례의 프리랜서 디자이너.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소득 기준으로 역산한다.
목표를 먼저 정한다 — "일을 못 하는 12개월을 견딘다."
- 월 고정비(주거·보험료·생활) — 250만 원
- 12개월 = 3,000만 원
- 여기에 소득 회복 지연 6개월분 절반 = 750만 원
- 필요 현금 약 3,750만 원
이 금액을 무엇으로 만드나.
- 예비자금 — 6개월치 1,500만 원을 목표로 적립(3화의 저축 우위 구간)
- 후유장해 담보 — 지급률 30%에서 2,000만 원이 나오는 것은 가입금액 약 6,700만 원일 때다. 역산은 이렇게 한다.
- 진단비 — 질병 경로에서는 진단비가 이 역할을 한다. 그중 12개월치가 소득보전 몫으로 남는지 계산한다(12화).
그러나 사례의 손목 건초염은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급격·우연·외래의 사고가 아니라 누적성이고(상해 아님), 진단비 지급 사유도 아니다.
이 공백이 이 군의 본질이다. 한국 시장에서 이 손실을 담보로 옮기는 방법은 사실상 없고, 그래서 답이 예비자금으로 돌아온다. 미국이 own-occupation 상품으로 푼 자리가 여기다(6화).
원문: 신독 「프리랜서·1인 사업자 — 소득단절 담보의 공백이 가장 큰 군」 https://sindok.ai/research/column/cvg-26 · 처음 게시 2026-08-22 · 마지막 수정 2026-10-21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