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생산직 — 끼임과 절단, 그리고 지급률의 세계
산재가 켜져 있는데도 남는 것
제조·생산직 — 끼임과 절단, 그리고 지급률의 세계
산재가 켜져 있는데도 남는 것 | 군집별 담보 지도 21화
사례
[구성] 마흔한 살 생산직.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됐다. 산재로 처리돼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았고, 장해급여도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다. 나머지 30%와, 산재가 산정하지 않는 각종 수당·성과급 부분이 비었다.
- 위자료는 산재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 과실이 있다면 별도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 복귀 후 같은 라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장기적인 소득 감소는 장해급여만으로 메워지지 않았다.
산재는 이 군에서 가장 두꺼운 층이다. 그리고 그 층 위에도 잔차가 남는다.
이 군에 반복되는 손실
[통계] 고용노동부 2024년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명 중 제조업 175명(건설 276명, 기타 138명). 제조업은 사망사고에서 두 번째로 큰 업종이다.
- 끼임·절단·협착 — 이 군의 전형. 사망보다 영구 장해로 남는 사건이 훨씬 많다.
- 추락·전도 — 설비 점검·정비 중.
- 소음성 난청·근골격계·화학물질 노출 — 급성 사고가 아니라 누적성 손실. 산재 인정에 시간이 걸리고 다툼이 많다.
- 소득단절 — 교대·특근 수당 비중이 큰 임금 구조에서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손실로 남는다.
공적 층이 덮는 곳
② 산재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군이다. 요양(치료비 전액)·휴업(평균임금 70%)·장해·유족급여로 세 모양(2화)을 모두 다룬다.
남는 것은 셋이다.
- 휴업급여의 30% 갭과 산정 기준 밖의 소득.
- 위자료·일실이익 초과분 — [제도] 사업주 과실이 있으면 산재 급여를 넘는 손해에 대해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의 사용자배상책임(EL)이다. 산재 의무가입 사업장은 근재의 재해보상(WC) 특약에 가입할 수 없고 EL만 가입한다. 근재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드는 보험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들었는가"를 확인할 대상이다.
- 업무 외 시간의 사고·질병 — 산재가 꺼진 구간. 이 군도 주말에 다친다.
잔차에 붙는 담보
- 상해 후유장해 — 이 군에서 먼저 확인할 칸. 절단·기능 상실이 실제로 발생하는 군이고, 장해분류표 지급률에 직접 대응한다. [제도] 지급률은 3~100%로 정해지며, 손가락 절단 같은 사건도 지급률 표에 따라 계산된다. 가입금액이 작으면 지급률이 나와도 금액이 작다 — 이 군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이다.
- 상해 사망·후유장해 한도 문제 — 19화에서 본 대로 고위험 등급은 가입 한도가 제한된다. 회사별 한도가 다르므로, 내 증권들의 한도 합계가 필요액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 실손 — 업무 외 구간과 비급여를 위해.
- 소득보전 성격의 담보 — 휴업급여 갭을 겨냥.
- 중증질환 진단비 — 연령 축(12~14화)에 따라.
함정
① "산재 되니까 괜찮다" — 이 화 전체가 이 문장에 대한 반박이다. 산재는 두껍지만 전부가 아니다.
②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사무직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같은 지급률 30%가 이 군에서는 소득의 영구 감소를 동반한다. 지급률은 신체 기능이지 소득이 아니다(6화).
③ 직업급수 때문에 한도가 깎인 상태를 모르는 채 두는 것. 깎인 만큼이 곧 공백이다. 그 공백을 인지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19화).
④ 누적성 질환의 산재 인정 절차를 몰라 청구를 포기하는 것. 난청·근골격계는 인정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인정되는 영역이다.
⑤ 회사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사업주 배상 자력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다.
증권 점검 문장
- 내 후유장해 가입금액은 얼마인가. 지급률 30%·50%일 때 각각 얼마가 나오는가.
- 직업급수 때문에 깎인 한도가 있는가. 있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 회사가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 업무 외 시간의 사고는 무엇이 덮는가.
계산해 보기
[구성] 사례의 손가락 2개 절단. 산재가 덮은 것과 남은 것을 나눠 본다.
산재가 덮은 것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월 평균임금 400만 원 기준 월 280만 원, 6개월 1,680만 원 -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남은 것 - 휴업급여 갭 30% — 월 120만 원 × 6개월 = 720만 원 - 평균임금 산정 밖 소득 — 특근·성과급 비중이 큰 임금 구조라면 추가 [예시 300만 원] - 위자료 — 산재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 과실이 있으면 별도 청구(근재 EL의 영역) - 복귀 후 소득 감소 — 같은 라인 복귀 불가 시 월 50만 원 감소 × 남은 근로 15년 = 9,000만 원
마지막 항이 나머지 전부를 합친 것보다 크다. 그리고 이 항에 대응하는 담보가 후유장해다.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3,000만 원이고 손가락 절단의 지급률이 예시로 15%라면 수령액은 450만 원이다. 9,000만 원의 손실에 450만 원. 이 군에서 가입금액을 왜 먼저 확인하는지가 이 한 줄이다.
원문: 신독 「제조·생산직 — 끼임과 절단, 그리고 지급률의 세계」 https://sindok.ai/research/column/cvg-21 · 처음 게시 2026-08-22 · 마지막 수정 2026-10-22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