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군집별 담보 지도

공적 제도가 먼저다 — 네 개의 층

건강보험·산재·국민연금·장기요양이 덮고 남긴 것만 사보험의 자리다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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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제도가 먼저다 — 네 개의 층

건강보험·산재·국민연금·장기요양이 덮고 남긴 것만 사보험의 자리다 | 군집별 담보 지도 4화


사례

[구성]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두 사람이 같은 사고로 다쳤다. 한 사람은 정규직 근로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개인사업자 형태의 도급 기사다.

치료비는 둘 다 나간다. 그런데 뒤에 붙는 층이 완전히 다르다.

  • 근로자 — 산재 요양급여(치료비 전액)·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장해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 도급 기사 — 산재 적용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 적용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본인부담금을 내며, 쉬는 동안의 소득은 아무도 메우지 않는다.

같은 사고, 같은 몸, 다른 층. 이 시리즈가 직업으로 군을 나누는 진짜 이유가 이것이다 — 위험이 달라서가 아니라 켜져 있는 공적 층이 달라서다.

네 개의 층

① 건강보험 (전 국민).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입원 20%, 외래 30~60%)과 본인부담상한제가 핵심이다. [제도] 상한제는 1년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즉 급여 항목만 놓고 보면 한국의 치료비 리스크는 이미 상당 부분 국가가 덮고 있다. 남는 것은 비급여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선택진료 성격의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이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존재 이유가 정확히 이 잔차다.

② 산재보험 (근로자·일부 특고). 업무상 재해에만 켜진다. 요양·휴업(평균임금 70%)·장해·유족급여로 ①②③ 세 모양을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네 층 중 가장 두껍다. [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도 적용 대상이며, 2023-07 시행령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쓰는 종사자도 포함된다(24화). 다만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임의가입(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이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층은 없다.

③ 국민연금 (가입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②·③ 모양을 얇게 덮는다. 얇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 소득대체율 자체가 낮고, 장애등급 판정이 엄격하다. 그러나 평생 지급되는 현금흐름이라는 점에서 목돈 담보와 성격이 다르다. 계산에서 빠뜨리면 필요 사망보험금이 과대 계산된다(33화).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및 노인성 질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가·시설 급여를 받는다. [통계] 2024년 인정자 116.5만 명, 인정률 78.8%, 65세 이상 인구 대비 인정자 비율 11.7%(NHIS 발표 인용). 그러나 본인부담(재가 15%·시설 20%)과 비급여, 그리고 등급 밖 구간이 남는다. 간병·요양 담보의 자리가 여기다(14·35화).

층을 그리는 순서

군을 볼 때마다 다음 순서로 그린다. 순서를 바꾸면 계산이 틀린다.

  1. 이 사람에게 켜져 있는 층은 몇 개인가. 근로자는 넷 다, 자영업자는 대개 ①③(+임의가입 시 ②), 전업주부는 ①③(유족연금 관점), 미성년자는 ①.
  2. 각 층이 세 모양(2화) 중 무엇을 덮는가. 산재는 셋 다, 건강보험은 ①만, 국민연금은 ②③만.
  3. 남은 잔차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가 사보험의 자리다.

이 층들이 자주 잘못 계산되는 지점

[제도] 업무상 재해와 업무 외 재해의 경계. 산재는 업무상에만 켜진다. 퇴근길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산재가 되지만, 주말 등산 사고는 안 된다. 같은 사람이 같은 부상을 입어도 시점에 따라 층이 켜졌다 꺼진다 — 그래서 근로자도 업무 외 구간의 손실을 메우는 칸이 증권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에 산재 있으니 됐다"가 틀리는 지점이다.

[제도] 산재를 받아도 남는 것. 산재 급여는 정액·정률이라 위자료와 일실이익 전액을 덮지 않는다. 초과분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의 사용자배상책임(EL)이다. 산재 의무가입 사업장은 근재의 재해보상(WC) 특약에 가입할 수 없고 EL만 든다([제도]). 21~23화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조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모르고 실손을 계산하는 것. 급여 본인부담은 이미 상한이 있다. 실손이 실제로 값어치를 내는 곳은 대부분 비급여이고, 비급여는 5세대에서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39화).

함정

① "회사가 4대보험 넣어주니 됐다." 4대보험은 ①②③을 켜지만 잔차를 없애지는 않는다. 특히 업무 외 질병의 소득단절은 어느 층도 두껍게 덮지 않는다.

② 자영업 전환 시점에 층이 꺼지는 것을 모르는 것. 퇴사하고 개인사업자가 되는 순간 ②가 꺼진다. 몸도 일도 그대로인데 층만 사라진다(25·26화).

③ 장기요양을 "치매만"으로 아는 것. 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판정한다. 뇌졸중 후유증·파킨슨·노쇠도 대상이다.

증권 점검 문장

  1. 나에게 켜져 있는 층을 네 칸 표로 그려 본 적이 있는가.
  2. 내 담보 중 이미 켜진 층과 겹치는 것은 무엇인가(38화).
  3. 업무 외 시간에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내 층은 몇 개가 꺼지는가.

계산해 보기

[구성] 서두의 두 사람(정규직 근로자 / 도급 기사)이 같은 사고로 6개월 치료를 받는다. 층별로 금액을 적는다.

항목 근로자 도급 기사(산재 미적용)
치료비 산재 요양급여 — 본인부담 0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 — 약 400만 원
6개월 소득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 월 280만 원 × 6 = 1,680만 원 수령 0원 수령 (소득 2,400만 원 전액 상실)
장해 발생 시 장해급여 없음
위자료·초과 손해 사업주 과실 시 별도 청구(근재 EL) 도급 관계에 따라 다툼
6개월 잔차 약 720만 원(휴업급여 갭) 약 2,800만 원

같은 사고에서 잔차가 약 4배 차이 난다. 몸도 사고도 같고, 다른 것은 계약서 한 장이다.

이 표가 이 시리즈에서 직업으로 군을 나누는 이유의 전부다. 그리고 도급 기사 쪽의 첫 대응은 사보험이 아니라 산재 적용 여부 확인(특고 해당 여부·임의가입)이다 — 명제 3의 순서가 여기서 나온다(24·25·26화).

원문: 신독 「공적 제도가 먼저다 — 네 개의 층」 https://sindok.ai/research/column/cvg-04 · 처음 게시 2026-08-22 · 마지막 수정 2026-10-21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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