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의 세 가지 모양
나가는 돈, 안 들어오는 돈, 남은 사람의 돈
손실의 세 가지 모양
나가는 돈, 안 들어오는 돈, 남은 사람의 돈 | 군집별 담보 지도 2화
사례
[구성] 마흔한 살 남성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재활병원으로 옮겼고, 여섯 달 뒤 왼팔에 마비가 남은 채 퇴원했다. 회사에는 복직했지만 이전 업무는 못 하고, 급여는 예전의 60% 수준이다.
이 사람이 입은 손실을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다. 세 개의 서로 다른 손실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 치료비와 간병비 —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분, 비급여, 재활 기간의 간병.
- 소득의 감소 — 여섯 달의 공백과, 그 뒤로 이어질 40% 감소분.
- 가족의 현금흐름 — 이 사람이 가장이었다면, 위 둘이 곧 가족의 생활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셋을 메우는 담보가 전부 다르다. 하나를 두껍게 든 사람이 다른 둘을 비워두는 일이 이 시리즈 전체에서 반복해서 나온다.
세 모양
① 나가는 돈(비용 손실). 치료비·간병비·배상금·수리비처럼 사건이 발생시키는 지출이다. 특징은 상한이 보인다는 것 — 얼마가 들지 계산 가능하고, 대부분 사후에 영수증이 남는다. 메우는 담보는 실손의료비,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간병비, 배상책임이다.
② 안 들어오는 돈(소득 손실). 일을 못 하는 기간의 소득, 그리고 후유장해로 영구히 줄어든 소득이다. 특징은 영수증이 없다는 것 — 지출이 아니라 미실현이라 증빙이 어렵고, 그래서 담보 설계도 어렵고 상품 수도 적다. 메우는 것은 산재 휴업급여, 국민연금 장애연금, 후유장해 담보, 소득보상 형태의 특약이다.
③ 남은 사람의 돈(유족 손실). 사망으로 사라진 미래 소득 전부. 메우는 것은 사망보험금(일반사망·재해사망)과 유족연금이다.
세 모양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명제 1의 실질이다. 한 모양에 붙은 담보는 다른 모양을 메우지 못한다.
- 실손을 두껍게 들어도 소득 공백은 1원도 메우지 못한다. 실손은 ①만 본다.
- 진단비 5,000만 원은 ①과 ②에 걸쳐 있다 —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목돈이라서다. 그래서 진단비는 편리하지만, 얼마가 ②용인지 계산해 두지 않으면 치료비로 다 쓰고 소득 공백에서 다시 무너진다.
- 사망보험금은 ③만 본다. 살아서 일을 못 하는 상태에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다 — "가장이라 사망보험을 크게 들었다"는 사람의 실제 최대 리스크는 사망이 아니라 살아서 소득이 끊기는 것인 경우가 많다(3화·12화).
한국 시장이 약한 축
셋 중 ②가 가장 얇다. 이유는 도덕적 위험과 증빙 난이도 때문이다 — 소득 손실은 본인 신고에 의존하고, 회복 시점을 다투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의 사보험은 소득 손실을 직접 메우기보다 후유장해 지급률(예: 지급률 20%면 가입금액의 20%)이라는 간접 대리변수로 처리한다.
[제도] 후유장해 지급률은 장해분류표에 따라 3~100%로 정해지고, 지급률이 곧 소득 감소율을 뜻하지 않는다. 왼팔 마비의 지급률과 실제 소득 감소 40%는 서로 다른 척도다. 즉 ②는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과소보상된다. 이 사실을 시리즈 전체가 전제로 깔고 간다.
미국은 같은 손실을 own-occupation 장애소득보험이라는 별도 상품군으로 푼다. 왜 두 시장이 갈렸는지, 그 차이를 한국 실무에서 어떻게 읽을지는 6화에서 따로 다룬다.
함정
① 세 모양을 한 상품 안에서 셌다고 착각하는 것. 증권 한 장에 담보가 서른 줄 들어 있어도 전부 ①일 수 있다. 줄 수가 아니라 모양별 합계로 세어야 한다.
② 진단비를 만능으로 보는 것. 진단비는 용도 미지정 목돈이라 ①·②를 동시에 메울 수 있지만, 그것은 한 번뿐이다. 같은 돈을 두 번 쓸 수는 없다.
③ ②를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로 넘기는 것. 근로자에게는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상병수당 제도가 있지만, 업무 외 질병에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그 층 자체가 없다(25·26화).
증권 점검 문장
- 내 증권의 담보를 ①·②·③으로 분류했을 때, 각 모양의 합계는 얼마인가.
- ②의 합계가 0에 가깝지 않은가. 이 시리즈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공백이 여기다.
- ③의 금액은 누가 몇 년을 버티는 돈으로 계산된 것인가, 아니면 그냥 "1억"인가(33화).
계산해 보기
[구성] 서두의 마흔한 살 뇌경색 사례를 세 모양으로 분해한다. 금액은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다.
| 모양 | 항목 | 금액 |
|---|---|---|
| ① 나가는 돈 | 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후) | 300만 원 |
| ① | 비급여·재활 6개월 | 700만 원 |
| ① | 간병(급성기+재활기) | 500만 원 |
| ① 소계 | 1,500만 원 | |
| ② 안 들어오는 돈 | 6개월 소득 공백 | 3,000만 원 |
| ② | 복직 후 40% 감소 × 남은 근로 18년 | 3억 6,000만 원 |
| ② 소계 | 3억 9,000만 원 | |
| ③ 남은 사람의 돈 | 생존했으므로 | 0원 |
②가 ①의 26배다. 그런데 이 사람의 증권에서 ①에 붙은 담보(실손·입원일당·수술비)는 다섯 줄이었고 ②에 붙은 담보(후유장해)는 한 줄, 가입금액 3,000만 원이었다.
지급률 30%가 인정된다면 900만 원. 3억 9,000만 원의 손실에 900만 원.
이 표가 명제 1의 전부다. 담보의 개수가 아니라 모양별 합계로 세면, 대부분의 증권에서 가장 큰 칸이 가장 비어 있다.
원문: 신독 「손실의 세 가지 모양」 https://sindok.ai/research/column/cvg-02 · 처음 게시 2026-08-22 — 출처를 밝힌 인용은 환영합니다. 글 전체를 옮겨 게시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