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 — 내 부상과 남의 피해, 둘 다

공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빠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이 사고가 두 방향의 손해를 낸다는 것이다. ① 이용자 본인의 부상과 ② 보행자·타인과 충돌해 물어줘야 하는 배상이다. 자동차보험은 대개 이 둘을 다루지 않고, 더 까다로운 문제는 — 일상생활배상책임조차 전동킥보드에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고, 자전거와 함께 '차'에 해당한다. 여기서 여러 결과가 갈라져 나온다.

• 면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은 처벌 대상이다.
• 음주: 킥보드·자전거 음주운전 모두 처벌·범칙금 대상이다.
•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다.
• 사고 시 형사 책임: '차'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틀에서 다뤄진다. 횡단보도·보도 침범 등 중과실 유형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가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의무보험의 틀은 자동차와 다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대인배상Ⅰ) 체계가 개인 소유 킥보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사고를 내도 피해자를 배상할 보험이 자동으로 붙어 있지 않다. '차의 책임은 지는데, 차의 보험은 없는' 공백 지대 — 이것이 PM 리스크의 본질이다.

두 방향의 손해

• 내가 다침: 킥보드는 작은 바퀴·높은 무게중심·서서 타는 자세 때문에 낙상 시 골절·두부 손상이 잦다. 안전모 미착용 사고의 부상이 특히 크다. 손목·쇄골 골절은 수술·재활로 수백만 원과 회복 기간을, 두부 손상은 검사·입원비와 후유증 위험을 남긴다.
• 남을 다치게 함: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하면 상대의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령 보행자의 골절이면 배상 규모가 수백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고, 위에서 본 대로 형사 문제가 병행될 수 있다.

약관 면책의 함정 —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안 될 수 있다

여기가 이 편의 핵심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은 통상 '자동차·오토바이 등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둔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를 단 이동수단이라 이 면책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 즉 자전거 사고는 되는데 전동킥보드 사고는 안 되는 약관이 흔하다. 상품·판매 시기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거나 전용 특약으로 분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일배책이 있으니 킥보드도 되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약관의 면책 조항과 특약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상해수술비·골절진단비·입원일당은 사고 원인을 가리지 않는 정액 담보라 킥보드·자전거 낙상에도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무면허·음주 운전 중 사고 면책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다 다치면 상해 담보마저 막힐 수 있다는 뜻이다.
• 공유 킥보드 업체의 보험: 대여 약관에 보험이 포함된 서비스가 있으나, 통상 한도가 낮거나 보상 범위가 좁아 개인의 배상·상해 리스크를 대체하지 못한다. '앱에 보험 표시가 있다'와 '내 사고가 충분히 보상된다'는 다른 문제다.
• 자전거보험: 지자체가 주민 대상으로 단체 가입해 주는 자전거보험이 있는 지역도 있다. 무료이지만 정액·소액 중심이므로 있으면 챙기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

배달·출퇴근 상시 이용자라면 — 고지의무의 문제

가끔 타는 것과 상시 타는 것은 보험 계약상 다른 문제다. 상해·건강보험은 이륜차 등 위험 이동수단의 상시 사용 여부를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와 계약 후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전동킥보드도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배달 업무처럼 직업적으로 PM·이륜차를 운행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삭감·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참고로 배달 업무 중 사고는 산재보험의 영역이 따로 있다 — 업무상 재해는 산재로, 개인 정액 담보는 별도로 청구하는 이중 트랙이 된다(정액 담보는 산재와 중복 지급이 원칙). '취미 라이더'와 '생계 라이더'는 같은 킥보드를 타도 계약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할 것.

실무 원칙: PM 리스크 점검은 "내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에 전동킥보드가 들어가는가"라는 한 문장에서 시작한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타는 빈도를 줄이든 전용 담보를 찾든 '무보험 상태로 타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지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 — 가해자일 때와 피해자일 때

가해자가 된 경우.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 정차, 구호 조치, 연락처 교환 — 킥보드는 '차'이므로 그냥 자리를 뜨면 도주(뺑소니)의 법리가 문제 될 수 있다. 이후 배상 담보(있다면)에 접수하고, 진단이 나온 부상이면 형사 합의 필요성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배상 담보가 없다면 치료비·합의금이 전액 자비라는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합의를 관리하는 것이 손해를 줄인다.

피해자가 된 경우. 킥보드에 치인 보행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달리 가해자 쪽 의무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현장에서 신원·연락처를 확보하고 경찰에 접수한다(공유 킥보드는 업체 기록으로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 배상이 늦어지는 동안 치료는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과 상해 정액 담보로 먼저 받고, 배상금을 받으면 실손과의 정산 문제를 보험사와 정리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자녀가 타는 집이라면. 공유 킥보드의 이용 약관상 면허 요건을 채우지 못한 미성년자의 무단 이용은, 사고 시 무면허 면책·약관 위반·보호자의 감독 책임이 한꺼번에 얽히는 최악의 조합이다. 미성년 자녀의 사고는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으로 배상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면허 상태라면 배상 담보의 면책까지 겹칠 수 있다. 보험 이전에 규칙의 문제로 다뤄야 하는 영역이다.

가입 전 체크포인트

1.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에서 전동킥보드(원동기 장치)가 면책인지 —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
2. 무면허·음주 운전 시 상해 담보 면책 범위.
3. 상해수술비·골절진단비 + 배상 담보를 한 세트로 갖췄는가.
4. 입원일당으로 회복기 소득 공백까지 볼지.
5. 자녀가 공유 킥보드를 타는 집이라면 — 면허 요건 미충족(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보험과 형사 양쪽에서 최악이라는 점을 가족이 공유.
6. 지자체 단체 자전거보험 가입 지역이라면 그 보장 내용과 한도를 확인해 개인 담보와의 층을 설계.

한 줄 요약

킥보드·자전거 사고는 '내가 다치는 것'과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이 함께 오는데,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면책일 수 있다. 상해 담보 + 배상 담보를 세트로 보되, 약관의 PM 면책 조항 확인이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