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 남겨지는 가족의 문제

법적으로는 물건이고 실제로는 가족이다 | 죽음 설계 84화

왜 이 화가 필요한가

1인 가구와 고령 가구가 늘면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되었다. 주인이 먼저 죽으면 그 동물은 어떻게 되는가.

준비 없이 이 상황이 오면 결과는 대체로 나쁘다. 유족이 감당하지 못하고, 보호소로 가고, 고령 동물은 입양이 어렵다.

법적 지위의 문제

먼저 사실을 정확히 한다. 현행 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다뤄지는 것이 기본 구조다[미확인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와 개정 동향은 확인 필요].

이것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 동물에게 직접 재산을 남길 수 없다.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내 개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은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다.
• 동물 자체는 상속재산의 일부로 다뤄진다.

그래서 설계는 동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돌볼 사람에게 주는 것의 형태여야 한다.

설계의 세 요소

세 가지를 정해야 한다.

① 누가 데려갈 것인가. 사람. ② 그 비용을 어디서 댈 것인가. 돈. ③ 그 사람이 실제로 하도록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행.

대부분 ①만 정하고 ②·③을 빠뜨린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부탁은 부담이 되고, 담보가 없으면 부탁은 지켜지지 않는다.

① 사람 — 정할 때 확인할 것

• 본인이 수락하는가. 반드시 미리 묻는다.
• 동거 가족도 동의하는가. 배우자가 반대하면 실제로 어렵다.
• 주거가 가능한가. 반려동물 금지인 곳이 있다.
• 알레르기나 건강 문제가 없는가.
• 기존 반려동물과 합사가 가능한가.
• 대체자가 있는가.

두 번째와 여섯 번째가 자주 빠진다.

② 돈 — 부담을 계산한다

남은 수명 동안의 비용을 추정한다. 항목은 이렇다.

• 사료와 용품
• 정기 검진과 예방접종
• 노령기의 의료비 — 이것이 가장 크다
• 미용·돌봄 서비스
• 장례

노령 동물의 의료비는 상당할 수 있다.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 부탁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③ 이행 — 어떻게 담보하나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방법들이다[미확인 — 각 방법의 법적 효력과 요건은 전문가 확인].

방법 A — 부담부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주면서 동물을 돌볼 의무를 붙이는 형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다.

방법 B — 신탁. 재산을 신탁하고, 돌봄을 조건으로 자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하는 형태. 이른바 펫신탁으로 불리는 상품이 있다[미확인 — 국내 이용 가능성과 조건 확인].

방법 C — 단체에 기부. 동물보호단체나 위탁 시설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며 돌봄을 요청하는 형태.

방법 D — 생전 이전. 본인의 건강이 나빠지면 미리 새 보호자에게 보내는 것.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어렵다.

B가 가장 견고하지만 비용이 든다. 대부분의 경우 A +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합이 현실적이다.

급성 상황의 대비

본인이 갑자기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당장 그날 동물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며칠 방치되면 위험하다.

준비할 것들이다.

• 비상 연락처를 지갑과 현관에 붙인다. "이 집에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연락처: ○○○"
• 집 열쇠를 이웃이나 지인에게 맡긴다.
• 동물의 정보를 문서로 만든다 — 이름, 나이, 품종, 중성화 여부, 복용 약, 알레르기, 다니는 병원, 성격과 습관.
• 사료와 약의 위치를 알린다.

첫 번째 항목이 실제로 생명을 구한다. 특히 1인 가구에서 그렇다.

인수인계 문서

새 보호자에게 넘길 문서를 미리 만들어 둔다.

• 건강 기록과 병원 정보
• 복용 중인 약과 용량
• 식습관과 알레르기
• 산책 습관, 무서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 등록 정보와 마이크로칩 번호
• 보험 가입 여부

"무서워하는 것"이 의외로 중요하다. 환경이 바뀐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정보가 있으면 적응이 훨씬 수월하다.

동물이 먼저 죽는 경우

반대 상황도 준비 항목이다. 고령 반려동물의 임종은 주인에게 상당한 상실이 되고, 특히 1인 가구나 사별 후의 사람에게 크다.

그리고 이 상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애도휴가도 없고, 위로도 적다. 이른바 인정받지 못하는 애도의 전형이다[등급 A — 개념은 확립되어 있다].

준비할 것들도 있다. 안락사의 결정, 장례 방법[미확인 — 동물 장례의 합법적 방법과 절차는 확인 필요], 유해의 처리.

사람의 죽음에 적용한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미리 정해 두면 그 순간에 덜 흔들린다.

고령 보호자의 문제

이 화에서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짚어 둔다. 고령의 1인 가구가 반려동물과 사는 경우다.

이 조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 본인의 건강 악화로 돌봄이 어려워진다
• 입원하면 즉시 문제가 된다
• 시설 입소 시 동물을 데려갈 수 없다
• 사망 후 인수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반려동물은 고령자의 고립을 줄이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인다. 그런데 그 동물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실무적 해법의 방향이다.

• 입양 시점에 나이를 고려한다. 어린 동물보다 나이 든 동물이 적합할 수 있다.
• 지역의 돌봄 자원을 미리 확인한다. 임시 위탁, 방문 돌봄[미확인 — 지역별 가용성].
• 114화의 고독사 예방 장치와 함께 설계한다. 안부 확인 체계가 동물도 함께 보호한다.

동물을 이유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그 판단이 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남겨진 동물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설계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두면 준비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물건에 준해 다뤄지므로, 상속재산의 일부로 취급된다. 그런데 누구도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 그 결과 실제로 벌어지는 경로는 이렇다 — 며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 임시로 맡았다가 감당하지 못해 다시 옮겨지는 상태, 보호소로 가는 상태, 그리고 고령 동물의 경우 입양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현실.

특히 어려운 조합이 있다. 고령 보호자 + 고령 동물. 남은 수명이 비슷하고, 받아 줄 사람은 가장 적으며,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다.

그래서 이 화의 준비에는 급성 상황 대비가 먼저 온다. 사망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입원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는 이쪽이 더 자주 일어난다.

최소한의 장치는 두 개다. ① 지갑이나 현관에 카드 한 장 — "집에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연락처: ○○○". 응급 상황에서 이 종이 한 장이 며칠을 바꾼다. ② 맡을 사람의 사전 동의. 부탁받은 적 없는 사람은 그 순간 거절한다.

돈을 남기는 설계는 그 다음이다.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돈은 쓰일 곳이 없다.

오늘의 실행

1. 세 요소를 정한다. 사람·돈·이행. 사람만 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2. 현관과 지갑에 비상 안내를 붙인다. 급성 상황에서 생명을 구한다.
3. 인수인계 문서를 만든다. 새 보호자의 적응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음 화에서는 1인 기업과 사업체 — 내가 죽으면 내일 아침 누가 문을 여는가의 문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