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뼈대 — 무엇에, 언제, 누가
세율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한과 유동성이다
상속세의 뼈대 — 무엇에, 언제, 누가
세율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한과 유동성이다 | 죽음 설계 75화
이 화의 서술 방식
세법은 자주 바뀌고, 세율·공제·한도는 개정의 직접 대상이다. 그래서 구조만 서술하고 수치는 전부 [미확인]으로 둔다. 이 영역에서 오래된 숫자는 위험하다(6화의 유형 1).
그리고 이 저장소에는 이미 세금을 다루는 자리가 있다 — 상속·증여 설계를 별도로 다룬 시리즈와 세무 실무 시리즈. 이 화는 죽음의 절차 안에서 상속세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다룬다.
뼈대 ① — 누가 내는가
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미확인 —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차이, 그리고 현행 제도와 개편 논의는 반드시 정본 확인].
이 구조의 실무적 함의가 있다. 누가 얼마를 받든 전체 세액이 먼저 정해진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그 세액을 부담한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다툼이 있다.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이 세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을 분할협의 단계에서 함께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147화).
뼈대 ② — 무엇에 매기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미확인 — 범위와 평가 방법은 정본 확인].
구조적으로 알아 둘 것들이다.
- 부동산의 평가 방법이 세액을 크게 좌우한다
- 비상장 주식이나 사업체의 평가가 어렵고 다툼이 많다
- 생전 증여 중 일정 기간 내의 것이 합산될 수 있다(76화)
- 채무와 장례비 등이 공제되는 구조가 있다
- 보험금의 취급은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르다(77화)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뼈대 ③ — 언제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다[미확인 — 기한과 기산점, 국외 거주 시의 차이는 정본 확인].
이 기한이 이 시리즈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다. 1화에서 말한 '되돌릴 수 없는 두 개의 기한' 중 하나가 이것이다(다른 하나는 상속 승인·포기).
그리고 이 기한 역시 유족이 가장 힘든 시기와 겹친다.
실무의 진짜 문제 — 유동성
세율보다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것이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상속재산은 대개 부동산이다.
전형적 상황이다. 부모가 남긴 것이 아파트 한 채. 상속세가 나온다. 그런데 낼 현금이 없다. 집을 팔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급매로 팔면 손해다.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미확인 — 분납·연부연납·물납 등의 요건과 가능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
- 분할 납부
-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
- 현물로 내는 방식(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치들의 존재를 모르면 급하게 재산을 처분한다. 그리고 급매의 손실이 세금보다 클 수 있다.
유동성을 미리 설계하는 것
본인이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미리 정해 둔다.
선택지들이다(159화에서 다시 다룬다).
- 금융자산의 비중을 조정한다
- 부동산의 일부를 미리 정리한다
- 사전증여를 활용한다(76화)
- 보험을 재원으로 설계한다
마지막 항목에 대해 이 시리즈의 원칙을 다시 적는다. 구조는 설명하되 권유하지 않는다(159화). 보험이 유일한 답이 아니고,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며, 판매 문법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공제라는 층
세액을 정하는 데 공제가 크게 작용한다[미확인 — 각 공제의 요건과 한도는 정본 확인 필수].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공제의 유형들이다.
- 기초적인 공제
- 배우자에 관한 공제
- 동거주택에 관한 공제
- 금융재산에 관한 공제
- 가업 승계와 관련된 공제
배우자 관련 공제와 동거주택 관련 공제가 실무에서 특히 크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건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요건을 충족시켜 두는 설계가 가능하다.
이것이 이 화의 실용적 핵심이다. 상속세는 사후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설계하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미확인 — 종류와 비율 확인].
그리고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는 위험하다.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 영역은 개인이 계산해서 결론 내릴 성격이 아니다.
언제 전문가를 쓰나
아래에 해당하면 반드시 쓴다.
-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고가다
- 사업체나 비상장 주식이 있다
- 생전 증여가 있었다
- 상속인이 여럿이고 분할이 복잡하다
- 해외 자산이 있다
- 가업 승계를 고려한다
비용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영역에서 절약한 비용은 대개 가산세와 과다 납부로 돌아온다.
상속세와 애도의 충돌
세무 실무를 이 시리즈에서 다루는 이유를 한 번 더 적는다. 기한이 애도와 겹치기 때문이다.
유족의 실제 시간표는 이렇다.
- 사망 후 1주: 장례
- 1개월: 사망신고, 각종 해지, 조회 신청
- 3개월: 상속 승인·포기 결정
- 6개월: 상속세 신고
- 그 사이 내내: 애도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복잡한 행정을 한다. 그리고 이 행정은 실수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6부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 자체가 애도 지원이라고 25화에서 적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한다.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이 시간표를 실행 안내서에 적어 두는 것(61화). 유족이 이 시리즈를 읽을 필요 없이 그 다섯 쪽만 보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부 전체의 목표다.
유동성이 없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이 화에서 가장 실무적인 항목은 세율이 아니라 현금 부족이다.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가정에서 반복되는 경로가 있다.
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부동산을 팔아야 하지만, 상속등기가 끝나야 팔 수 있고(148화),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147화), 협의는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급매가 된다 — 시장이 그 사정을 안다.
그래서 상속세 문제는 대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현금흐름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걸 미리 다루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고, 이 시리즈는 그중 어느 것도 권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적어 둔다 — 분할납부·연부연납 같은 제도적 경로, 미리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조정해 두는 것, 처분 순서를 생전에 정해 두는 것(159화). [미확인 — 분할·연부연납의 요건과 기간은 관련 조문과 세무 전문가로 확인]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값싼 준비는 계산이 아니라 한 문장을 남기는 것이다. "세금이 필요하면 ○○을 먼저 처분하라." 이 한 줄이 유족에게 몇 달과 급매 손실을 아껴 준다.
오늘의 실행
- 기한을 정본으로 확인한다. 되돌릴 수 없는 두 기한 중 하나다.
- 유동성을 계산한다. 세금을 낼 현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 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한다. 상속세는 생전에 설계하는 것이다.
다음 화에서는 사전증여 — 미리 주는 것이 언제 유효하고 언제 합산되는지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