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기한이 곧 권리다

몰라서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대표적 절차 | 죽음 설계 73화

세 가지 선택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등급 A — 세 선택지의 구조. 기간·기산점·절차는 민법 정본 확인 필수 — [미확인]].

①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된다. ②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다. ③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②와 ③은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①이 된다.

왜 이 화가 중요한가

이 시리즈에서 반복해 온 명제 — 늦으면 아예 못 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1화) — 의 가장 명확한 사례다.

그리고 이 절차의 기한은 유족이 가장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간다.

기한의 함정 — 기산점

6화에서 숫자를 적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가 그 이유의 실례다.

기간보다 자주 틀리는 것이 기산점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인지 "사망일부터"인지, 그리고 "안 날"이 언제인지가 상황마다 다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다.

• 사망을 늦게 알게 된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후순위가 상속인이 된 경우 — 이때 기산점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 빚의 존재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특별한 절차가 있을 수 있다[미확인]

두 번째가 실무에서 큰 함정을 만든다. 뒤에서 다룬다.

언제 한정승인이고 언제 포기인가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포기가 나은 경우. -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다 - 재산이 거의 없다 -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

한정승인이 나은 경우. - 재산과 빚 중 무엇이 많은지 불확실하다 -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다(살던 집 등) -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

핵심 차이는 이것이다. 포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끝내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되 빚은 받은 만큼만 갚는 것이다. 조사해 보니 재산이 남으면 그것은 상속인의 것이 된다.

포기의 가장 큰 함정 — 후순위로 넘어간다

74화에서 자세히 다루지만 여기서 경고를 먼저 한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이 후순위로 넘어간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 자녀들이 전부 포기한다. 그러면 다음 순위인 아버지의 부모(조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이 되어 버린다.

즉 내가 피한 빚이 조부모나 삼촌·고모에게 간다.

이 구조를 모르고 포기했다가 친척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대응 방법은 둘이다.

• 후순위 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한다. 범위를 확인해 빠짐없이.
•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한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조합이다[미확인 — 실제 효과와 절차는 전문가 확인 필수].

두 번째 방법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가족 전체를 보호하는 설계이기 때문이다.

절차를 밟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요한 주의사항이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미확인 —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조문 확인].

조심해야 할 행위들이다.

•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는 것
• 고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
• 고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
•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목록에서 빠뜨리는 것

장례비를 고인의 계좌에서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미확인].

실무의 안전한 원칙은 이렇다. 빚의 존재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절차를 정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무엇을 조사해야 하나

판단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알아야 한다. 79·80화에서 다루는 조회 제도가 여기서 쓰인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금융기관의 계좌·대출·보증 등을 한 번에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

이 두 제도를 아는 것이 이 화의 실질적 핵심일 수 있다. 조회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고, 조회에 시간이 걸리므로 빨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조회에도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다(2화) — 개인 간 대여, 보증, 해외 자산. 이 부분은 본인만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88화의 목록이 필요하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성년자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 해야 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미확인 — 특별대리인 선임 등 확인].

그리고 대습상속으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71화)에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 절차를 미리 알려 두는 것

이 화의 내용은 본인이 살아 있을 때 가족에게 알려 두면 가장 효과가 크다.

이유가 명확하다. 유족은 사별 직후에 이 절차를 처음 접하고, 그때는 알아볼 여력이 없다. 그런데 기한은 흘러간다.

그래서 실행 안내서(61화)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이것이다.

"내가 죽으면 3개월 안에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정해야 한다. 정확한 기간과 기산점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령으로 확인해라. 내 빚은 [있다/없다/다음과 같다].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한다."

본인이 자기 빚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이 항목의 핵심이다. 빚이 없으면 없다고 적는다. 그 한 줄이 유족의 불안을 크게 줄인다.

빚이 있으면 숨기지 않는다. 숨긴 빚은 사라지지 않고, 유족이 준비 없이 만나게 될 뿐이다.

판단이 애매할 때의 안전한 순서

부채 규모가 불확실한데 기한은 다가올 때, 실무에서 반복 권고되는 안전 순서가 있다.

① 아무것도 처분하지 않는다. 예금 인출, 차량 이전, 유품 처분이 단순 승인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장례비 지출처럼 통상적인 것도 기록을 남기고 진행한다.

② 조사를 병렬로 돌린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79화)와 안심상속 원스톱(80화)을 동시에 신청한다. 순차로 하면 기한 안에 안 끝난다.

③ 애매하면 한정승인 쪽이 안전하다. 포기는 후순위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고(형제·조카가 갑자기 상속인이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범위 안에서만 책임진다. 절차와 비용은 더 들지만, 모르는 빚이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방어가 된다.

④ 전원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조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조합 설계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낫다.

⑤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이 화의 전부가 여기 담긴다. 기산점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 날짜를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 둔다. [미확인 — 기한과 기산점, 연장 가능 여부는 반드시 조문과 전문가로 확인]

오늘의 실행

1. 기간과 기산점을 정본으로 확인한다. 이 화가 숫자를 적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다.
2. 포기하면 후순위로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한다. 가족 전체를 보호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3. 빚이 의심되면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 화에서는 빚이 있는 부모의 죽음 — 이 절차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법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