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 가장 저평가된 제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 주지 않는다 | 죽음 설계 98화

왜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 제도를 모르고 혼자 감당하는 가족이 매우 많다. 이유는 셋이다.

① 신청주의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동으로 안내되지 않는다. ② 이름이 어렵다. "장기요양"이 무엇인지 직관적이지 않다. ③ 시설 입소용이라고 오해한다. 실제로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더 많다.

③이 특히 큰 오해다. "우리는 집에서 모실 거니까 해당 없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제도의 뼈대

[등급 A — 제도의 구조. 등급 기준·급여 종류·본인부담률·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행 안내로 확인 — [미확인]]

• 재원은 별도의 보험이다. 건강보험과 다르다.
• 등급 판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한도가 달라진다.
• 재가 급여(집에서 받는 것)와 시설 급여(요양원 등)로 나뉜다.
• 본인부담률이 정해져 있고, 소득에 따른 경감이 있을 수 있다.

재가 급여 — 집에서 받는 것

이 화의 핵심이다.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것들이다[미확인 — 급여 종류의 명칭과 내용은 현행 확인].

•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신체 활동과 가사를 지원
• 방문 목욕 — 목욕 차량이 오거나 집에서 목욕을 지원
• 방문 간호 — 간호사가 방문해 처치와 관리
• 주야간 보호 —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 돌봄자가 일하거나 쉴 수 있게 한다
• 단기 보호 — 며칠간 맡기는 것. 돌봄자의 휴식을 위한 장치
• 복지용구 — 침대, 휠체어, 미끄럼 방지 용품 등의 구입·대여 지원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가 95화에서 말한 '교대의 제도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복지용구는 47화에서 본 돌봄자의 몸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된다.

등급 신청의 절차

[미확인 — 절차와 소요 기간은 공단 확인]

일반적 흐름은 이렇다.

1. 신청. 본인이나 가족이 공단에 신청한다.
2. 방문 조사. 조사원이 방문해 상태를 확인한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4. 등급 판정.
5. 결과 통보와 이용 계획 수립.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필요해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태가 나빠진 뒤에 신청하면 기다리는 동안 가족이 다 감당해야 한다.

방문 조사에서 흔한 실수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조사 당일에 실제보다 나은 상태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유가 있다.

• 노인들은 손님 앞에서 무리해서라도 잘하려 한다
• "괜찮다"고 답하는 것이 습관이다
• 인지 저하가 있어도 짧은 대화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가 큰데, 조사는 하루만 본다

대응 방법이다.

• 가족이 반드시 동석한다.
• 평소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가끔 그러세요"가 아니라 "지난달에 세 번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처럼.
• 기록을 준비한다. 낙상 횟수, 밤에 깨는 횟수, 실수한 일. 93화에서 만든 기록이 여기서 쓰인다.
• 나쁜 날의 상태를 말한다. 좋은 날이 기준이 되면 실제 필요가 반영되지 않는다.

과장하라는 뜻이 아니다.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전달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등급이 안 나온 경우

기대한 등급이 안 나오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 이의 신청 절차가 있다[미확인 — 절차와 기간 확인]
• 상태가 변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 등급 외 판정에도 이용 가능한 지역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미확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태는 대개 나빠지므로, 시간이 지나 재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용 계획을 짜는 법

등급을 받으면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조합한다. 조합의 원칙이다.

① 돌봄자의 휴식을 우선 배치한다. 방문 요양 시간을 돌봄자가 반드시 쉬는 시간으로 정한다. 그 시간에 옆에서 함께 있으면 쉬는 것이 아니다.

② 가장 힘든 일을 외부에 맡긴다. 목욕이 대표적이다. 신체 부담이 크고 위험하다.

③ 복지용구를 먼저 챙긴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돌봄자의 몸을 지킨다.

④ 정기성을 만든다. 불규칙한 이용보다 정해진 요일·시간이 낫다(95화).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 역할의 범위를 처음에 확인한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불만이 쌓인다.
• 가족의 집안일을 맡기지 않는다. 급여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 관계가 안 맞으면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좋은 요양보호사는 큰 자원이다. 상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 항목을 활용한다. 매일 오는 사람이 관찰한 것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이 원격 돌봄(96화)에서 특히 유용하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혼동을 정리한다.

• 건강보험 — 의료. 요양병원 입원이 여기에 해당(97화).
• 장기요양보험 — 돌봄. 요양원과 재가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등급과 장애 등급은 다르다.
•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은 또 다른 제도다.

여러 제도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고, 그것이 96화에서 말한 원격 돌봄의 핵심 기여다.

등급을 받은 뒤에 하는 실수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한 뒤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① 한도를 다 쓰지 않는다. 미안해서, 혹은 몰라서 배정된 시간을 다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쓰지 않은 한도는 이월되지 않는다[미확인 — 급여의 이월 여부 확인].

② 요양보호사가 오는 시간에 함께 있는다. 그 시간은 돌봄자가 쉬라고 있는 시간이다(95화).

③ 상태가 나빠져도 등급을 재신청하지 않는다. 등급이 오르면 이용 가능한 범위가 늘어난다.

④ 기관을 바꾸지 않는다. 서비스가 맞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다.

⑤ 복지용구를 안 쓴다. 침대와 미끄럼 방지 용품이 낙상과 허리 부상을 막는다.

①이 가장 흔하다. 그리고 이것은 부담을 스스로 늘리는 선택이다. 제도는 쓰라고 있는 것이고, 쓰지 않는다고 누가 칭찬하지 않는다.

등급 신청을 미루면 생기는 일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해야 시작되고, 판정에 시간이 걸린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실무에서 반복적인 문제를 만든다.

전형적인 경로는 이렇다. 부모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몇 달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신청한다. 그런데 그 시점은 대개 위기 상황이다 — 낙상, 입원, 주 돌봄자의 한계. 신청하고 방문조사를 받고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가족은 아무 지원 없이 버틴다.

그래서 실무 원칙은 하나다. 필요해지기 전에 신청한다. 등급을 받아 두고 서비스를 나중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급할 때 급하게 받는 것은 어렵다.

또 알아 둘 것이 몇 가지 있다.

• 등급은 재신청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첫 판정이 실제 상태보다 가볍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인지 저하는 짧은 방문조사에서 과소평가되기 쉽다.
• 방문조사 때 평소 상태를 보여 준다. 조사 당일 유독 정신이 맑거나, 자녀 앞에서 잘하려 애쓰는 경우가 흔하다. 평소의 어려움을 기록으로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된다.
•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주치의가 있으면 절차가 수월하다.

[미확인 — 등급 체계, 신청 절차, 급여 범위와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

오늘의 실행

1. 부모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 방문 조사에 동석하고 기록을 준비한다. 좋은 날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한다.
3. 재가 급여로 집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가장 흔한 오해다.

다음 화에서는 시설 결정의 죄책감 — 가장 무거운 감정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