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이슈 브리핑
도수치료 제한 이후, 청구액은 줄었나
비급여 관리와 5세대 실손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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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이용을 제한한 이후 관련 보험금 청구액이 줄었다는 보도와, 5세대 실손보험이 도수치료비 등을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보도가 같은 주에 나왔다. 실손보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계약이 몇 세대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무슨 일인가
- 도수치료 횟수 제한 이후 보험금 청구액이 감소했고 실손보험 손익 개선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보도(mk.co.kr, 8월 13일).
- 5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비와 이른바 '마늘주사' 등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도(한의신문, 8월 16일).
구체적인 감소 폭·집계 기간·집계 주체는 보도 요약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글에 수치를 적지 않는다. 5세대 실손의 제외 항목 목록과 적용 시점도 원 출처와 약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왜 중요한가 (소비자 관점)
핵심은 이미 가입한 계약이 뉴스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자기부담률, 보장 범위, 갱신·재가입 구조가 다르다. 새 세대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한다는 소식이 나와도 기존 세대 계약의 약관이 그 소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가입 주기가 있는 세대라면 재가입 시점에 그때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기 계약에 재가입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비급여 항목 관리가 강화되면 보험료 인상 압력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보험료는 손해율 외의 요인도 함께 반영하므로, 청구액 감소가 곧 보험료 인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반대편의 문제도 있다. 도수치료는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는 영역이다. 제한이 강해질수록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지점은 아직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다.
- 갈아타기 권유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세대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가 싸진다는 이유만으로 전환하면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이 함께 바뀐다.
확인할 점 / 설계사에게 물어볼 질문
-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 가입 시점으로 대략 구분되지만, 증권과 약관 표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내 계약에 재가입 주기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다음 재가입 시점이 언제이고 그때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내 약관상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전환이나 갈아타기를 권유받는다면 바뀌는 자기부담률과 제외되는 항목을 나란히 비교해 달라고 요구한다.
- 진행 중인 치료가 있다면 전환 시 그 치료가 계속 보장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한 줄 정리
비급여 관리 강화는 방향이 뚜렷하지만 그 영향은 세대별로 다르다. 뉴스에 반응하기 전에 자기 증권부터 펴 보는 것이 순서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수치·기준은 원 출처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도수치료 횟수 제한했더니 보험금 청구액 감소…실손보험 적자 개선되나 · mk.co.kr
- 5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비·마늘주사 등 보장 대상서 제외 · 한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