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사와 GA는 중소기업 오너를 대상으로 무료 세미나를 열고, 오너의 자녀(2세)를 위한 경영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실제로 대형 생보사 채용 공고에는 "대주주(오너)의 유동성 극대화 전략", "효과적인 가업승계 플랜", "2세 경영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이 핵심 영업 포인트로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설계된 영업 채널입니다.
| 상품 | 내용 |
|---|---|
| 경영인정기보험(키맨보험) | CEO 사망 시 법인이 받는 순수 보장성보험. 월 보험료 500만~2,000만원대 고액 계약이 많음 |
| 법인 명의 종신보험·CEO 플랜 | 오너 유고 리스크 대비, 임원 퇴직금 재원, 상속세 납부 재원 확보 명분으로 법인이 계약자가 되는 구조 |
| 2세 교육·컨설팅 패키지 | 가업승계 세미나·후계자 네트워킹으로 접근해 결국 위 상품 신규 가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 |
- "보험료를 법인 경비(손금)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 "나중에 해약하면 환급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재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법인에 쌓인 가지급금을 보험으로 정리할 수 있다"
법인이 낸 보험료가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순수 보장성보험일 것 ② 수익자가 법인일 것 ③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대표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손금산입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절세된다"고만 안내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됩니다.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에서는 단기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 설계,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 사후관리 부재로 보험상품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한 점검 사례에서는 4개 GA가 모집자격이 없는 사람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애초에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도 "법인 전환 시 활용 가능"이라는 명목으로 고액 계약을 판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일부 생보사는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세미나에서 강조하는 절세 근거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인데, 정부가 일부 업종의 제도 남용을 이유로 대상 업종 축소·요건 강화를 지시했고,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개편안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지금 보험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은, 그 공제 제도 자체가 개편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들었을 때만 균형 잡힌 정보가 됩니다.
- 이 상품의 수익자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 손금산입 3요건(보장성·법인 수익자·업무 관련성)을 모두 충족합니까?
- 우리 회사는 법인입니까, 개인사업자입니까?
- 해약 시 환급금은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귀속됩니까?
- 이 설계사·GA는 기업보험 모집자격을 정식으로 갖추고 있습니까?